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0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3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0. 30.

라. 상정일자 : 2017. 12. 01.(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해양항공국장 조 인 권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헌 기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섬 가치 재조명 및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하여 여객운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타 시·도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 타 시·도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 명절기간의 운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섬 가치 재조명 및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타 시․도민 등 모든 이용객에게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견이 없음.

○ 다만, 조례 개정의 효과와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서지역 주민 및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제3조의2 제1항 중 정규운임을 정의하면서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로 하였는데 터미널이용료를 제외한 사유 및 이용요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체 지원 예산액 등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노경수 위원

- 연휴동안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금액은?

⇒ 설과 추석에 16억 정도 추가로 필요함.

○ 임정빈 위원

- 운임비 지원의 기대효과는?

⇒ 시행배경은 금년 추석 때 연휴가 10일경으로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명절 연휴기간동안 도서지역으로 유도하여 도서방문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최석정, 유일용, 홍정화, 노경수, 오흥철, 이한구, 임정빈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 시·도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 지원) ① 시장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인천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5조제4항 중 “군수ㆍ구청장”을 “시장, 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타 시·도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ㆍ② (생 략)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민에 준하는 자(도서에 상주하는 자 중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 지원) ① 시장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인천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내항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5조(지원절차)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ㆍ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