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15.(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1. 6.

나. 제 안 자 : 박승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6.

라. 상정일자 : 2017. 11. 24.(제24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박승희 의원

○ 검토보고 : 이순화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감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0항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를 막고,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14조의3(사생활 보장)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11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최근 스마트워크시대의 도래로 시공의 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해 짐에 따라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며,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사생활에도 침해를 주고 있음.

- 때문에 근무시간 외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바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

발의일/ 회부일	주요내용
2016.6.22. /2016.6.23.	제6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14조의3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 또한 근무시간 이외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 부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타·시도 사생활보장 조례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 다만, 개정안은 교육감의 선언적인 노력만을 명시함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조직문화개선과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10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및 간호 등의 자녀 보육을 위해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성평등 및 남·여의 균형적인 보육분담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가정 양립을 모든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바람직한 변화로 보임.

- 또한,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이번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모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라 사료됨.

인천광역시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6-05>
경기도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11.8.] <개정 2014.4.2., 2017.8.7.>
강원도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3.9.,, 종전 제12항에서 이동 2015.8.7.>
전라남도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5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
경기도교육감	만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4.9.>

※ 타·시도 부모휴가, 보육휴가 조례 제정 현황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종인 의원)

- 직원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성 : 박종우, 김종인, 신영은, 이영환, 최만용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 ∼ ⑨ (생 략)	제20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