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 12. 1(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1.  2.

라. 상정일자 : 2017. 12  1(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市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건 1,182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1,182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역개발 채권 등 매출공채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하고

-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할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채권 1건 1,182억원을 발행하여 市현안 사업의 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6년 1,210억원을 발행했고  2017년에는 12월말 기준 1,174억원을 발행이 예상되고

2018년에는 2017년보다 0.68 % 증가한 1,182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임. * 2016년~ 2017년 : 지역개발채권만 발행함.

❍ 2018년도 인천시 본청의 발행가능 지방채는 2,121억원이며

한도외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 2018년도 지방채 사용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해 지역개발 채권 등 매출 공채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 상환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이용범 위원 >

❍ 지방채 상환. 정기상환은 얼마인가?

→  상환총액 8,500억원중 3천억 정도임.

< 허준 위원 >

❍ 채무전망을 보면 조기상환이 2018-2022 없는데 상관없나?

→ 수요가 많지 않음. 고금리 채권자들이 수익 포기하고 상환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기 상환 계획이 없음.

< 차준택 위원 >

❍ 채무전망 질문. 도시철도 사업채권 2017-2020인데

7호선 석남연장 지방채인가?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나?

채무전망 시 채무 잔액이 변동 가능하니 면밀하게 검토바람.

< 이영훈 위원 >

❍ 일반회계, AG 부채는?

→ 5년거치 10면 분할 상환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영훈, 박영애,  허준, 이용범, 차준택,  황인성)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부. 끝..

[붙임 1]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市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

기본방향

Ⅰ

□ 부족재원 및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감안 적정한 수준의 지방채 발행

❍ 매출채권(지역개발채권) 발행(1,182억원)

❍ 그 외 기본한도 및 별도한도 지방채 미발행

지방채 발행 계획

Ⅱ

□ 총    괄 :  총 1건,  1,18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건 수	발행 계획액	비 고
합 계	1건	1,182억원
한도 내 발행	1건	1,182억원	별도한도 사업 (매출채권)
한도 외 발행	0건	-

□ 세부내역

❍ 한도 내 발행계획 : 1건,  1,182억원

(단위 : 억원)

부서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자금 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합 계		1건	1,182
기금		1건	1,182
	재정관리 담당관실	지역개발채권 발행	1,182	지역개발채권	1.25 (복리)	5년 만기	시비

❍ 한도 외 발행계획 : 없음

향후 채무관리계획

Ⅲ

1. 채무증가 원인 및 현황

□ 채무증가 원인

❍ 2009년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방채를 확대 발행 : 8,386억원

(정기분 : 2,465억, 이월분 : 414억, 확대발행 : 5,507억)

❍ 2014 AG 관련 지방채 발행 : 1조 970억원

※ ‘17년말(추정) AG 채무잔액 : 8,575억원 (市 채무의 38.1%)

□ 채무현황

(연말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말추정)
잔 액		31,587	32,581	32,205	28,634	22,517
	일반회계	11,296	10,635	10,424	8,133	4,086
	A G	10,230	10,350	10,077	9,226	8,575
	도시철도사업	1,698	1,878	1,903	1,572	1,155
	하수도사업	1,344	1,180	981	785	605
	경제자유구역사업	755	2,060	1,954	1,847	805
	지역개발채권	6,264	6,478	6,865	7,070	7,291
발 행		6,750	4,090	2,999	1,210	1,174
	일반회계	1,718	0	843	0	0
	A G	3,380	740	0	0	0
	도시철도사업	163	340	432	0	0
	하수도사업	0	0	0	0	0
	경제자유구역사업	0	1,400	0	0	0
	지역개발채권	1,489	1,610	1,724	1,210	1,174
상환 (원금)		3,782	3,096	3,375	4,781	7,291
상환 (이자)		918	1,089	807	820	772
채 무 비 율		35.7%	37.5%	33.4%	30.4%	22.8%

* ‘17년 채무비율은 2회추경 예산규모 기준으로 3회 추경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향후 채무전망

□ 향후 채무현황

(연말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잔 액		22,517	20,398	17,877	15,138	13,553	12,520
	일반회계	4,086	3,359	2,514	1,651	940	632
	A G	8,575	7,925	6,819	5,735	4,766	3,837
	도시철도사업	1,155	959	681	299	265	234
	하수도사업	605	454	317	207	128	65
	경제자유구역사업	805	805	805	775	740	610
	지역개발채권	7,291	6,897	6,741	6,471	6,714	7,143
발 행		1,174	1,182	1,549	1,537	1,453	1,453
	도시철도사업	0	0	97	84	0	0
	지역개발채권	1,174	1,182	1,452	1,453	1,453	1,453
상환 (원금)		7,291	3,300	4,070	4,276	3,038	2,486
	정기상환	3,638	3,300	4,070	4,276	3,038	2,486
	조기상환	3,653	0	0	0	0	0
상환 (이자)		741	608	560	490	330	257
채 무 비 율		22.8%	20.5%	17.2%	14.4%	12.6%	11.1%

* 재정규모 : ‘17년 (2회 추경 예산)  / ’18년 이후 (18-22 중기재정계획안)

* 채무규모 및 재정규모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중기재정계획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재정규모) ‘18년 99,436억/ '19년 103,784억/ 20년 105,224억/ '21년 107,583억/ '22년 112,365억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19년부터 BTL잔액(약 2,295억원)이 채무에 포함됨에 따라 채무비율이 전망치 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전망

❍ 2014 AG 종료에 따라 매출공채(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 채권)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 정기상환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 조기상환을 수시로 실시하여 채무규모 및 채무비율 감소 전망.

- 채무규모 : ‘17년 22,517억원에서 ’22년 12,520억원으로 9,997억원 감소

- 채무비율 : ‘17년 22.8%에서 ’221년 11.1%로 11.7%p 감소

❍ (채무비율) ‘17년 6월말→ 24.1%, 12월말→ 22.8%

-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요건(25%이하) 충족

3. 향후 채무관리 및 재원확보 대책

□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2014 AG 종료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등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도시철도 채권은 사업비의 10%내에서 ‘20년까지 발행

□ 지방채 상환

❍ 만기도래 채권 정기상환

❍ 순세계잉여금 여유재원 발생시 조기상환(수시) 실시

□ 세입기반 확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 추진

-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세원 확대

-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사업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

- 공유재산 매각 추진

❍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확보

- 보통교부세의 지속적 확충

□ 기타 관리방안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

❍ 기존 지방채의 적극적인 금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