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5(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20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라. 상정일자 : 2017. 12. 5(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 장애인공무원의 유형, 장애등급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코자 함.(안 제5조)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수행   하도록 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3.11.12)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2015.11.19 시행)에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시장이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유형, 장애등급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수행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우리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및 근무부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의미가 크다 하겠음.

❍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장애인공무원 범위는

→ 인천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입니다.

❍ 소요예산액은?

→ 장애인공학기구, 근로환경 지원비 등 입니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영훈, 박영애, 허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