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8(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0. 3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0. 31

라. 상정일자 : 2017. 11. 28(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으로 겪는 정신적 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회복하고자「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의 위탁) 규정에 따라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 사업명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 위탁내역 :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 개인상담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

- 심리검사·진단 프로그램 운영

- PTSD 예방 긴급지원 프로그램 운영

-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업무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3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적근거 및 개요

❍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의 위탁)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에 의거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2018년 부터 2020년 까지 3년간 소방본부를 제외한 市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군·구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진단 프로그램, PTSD 예방 긴급지원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겪는 정신적·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치유·회복하여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2014년 부터 PTSD 위험군 직원 심리상담 및 치료를 기 실시중임( 2017년 반영예산 135,710천원, 현원 2,483명)

□ 타 시도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실시현황  #붙임 참조(6 page)

현재 타 시도의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실시현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8개 시도가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실시중임. 시도별 운영실태를 보면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는 시도는 시울특별시 등 5개 시도이며, 직접운영하는 시도는 경기도 등 3개 시도임. 또한 힐링프로그램 예산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2개 시도가 반영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음.

□ 주요내용 검토

1) 사업의 제안이유

본 사업은 지난 2017.7.17 ~ 7.28 기간동안 개인별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실시 및 평가를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음.  자가진단 평가결과에 의하면 참여인원의 11%인 305명이 ‘우울수준 고위험군’ 인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참여인원의 19.3%인 536명이 ‘스트레스 수준 고위험군’ 인원으로 평가됨. 따라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맞춤형프로그램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직원 건강, 조직의 생산성 및 대민서비스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됨.

※ 개인별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 실시 및 평가

- 설문기간 : 2017. 7. 17. ~ 7. 28.

- 참여인원 : 2,779명(약 40.4%)  * 대상 : 6,872명

- 자가진단 평가 : 이지웰마인드

* 우울수준 고위험군 인원 : 305명(참여인원의 11.0%)

* 스트레스 수준 고위험군 인원 : 536명(참여인원의 19.3%)

2) 사업대상 및 운영예산

사업대상에 의하면 市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군구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군구 민원실 직원범위에 동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군구 직원에 대해 본 사업을 지원할 경우 해당 군·구에 소요예산을 부담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운영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는바 민간위탁금 편성사유 및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운영방향

본 사업의 경우 심리상담의 비밀보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운영방향에 의하면 비밀보장을 위해 외부 상담센터를 이용한다고 하고 신청사 건립시에는 청내 ‘마음건강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내에 운영할 경우 비밀보장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위탁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공모계획

공모계획에 의하면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과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다 득점 기관을 선정한다고 하고, 신청자격에 의하면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보유한 법인 및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상담에 따른 편의성을 위해 인천 각지에  EAP 전문상담센터가 소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인천 각지에 소재한 EAP 전문상담센터를 보유한 법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EAP : 직장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 종합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겪는 정신적 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회복하여,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민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기타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간위탁 장단점은?

→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동주민센터 직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 포함됩니다.

❍ 운영방향에 의하면 비밀보장, 청사내 상담센터를 운영할 경우 비밀보호에 문제는 없는지?

→ 비밀보호를 위해 적정장소를 검토하겠음.

❍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원은?

→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한다.

❍ 상담사 인원은?

→ 민간위탁하는 사항임. 2억원 범위내에서 운영합니다.

❍ 본 사업은 늦은감이 있다. 민간위탁업체는 인천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 전문업체는 10개 정도임.

❍ 군구의 민원실 직원에 꼭 필요함.

❍ 소방본부는 기존에 실시중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 선정을 복수로 하는 방법은 어떤지? 복수로 위탁하는것이 만족도가 높다 본다.

→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직장안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 사업을 할 때는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달라.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영훈, 박영애, 허준, 이용범, 차준택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15		제출연월일 :	2017.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으로 겪는 정신적 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회복하고자「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의 위탁) 규정에 따라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 사업명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 위탁내역 :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 개인상담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

- 심리검사·진단 프로그램 운영

- PTSD 예방 긴급지원 프로그램 운영

-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업무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3년)

□ 동의(승인) 사항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사항

○ 붙임 1.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2. 관련법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2017. 10.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 市 전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등으로 겪는      정신적·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회복함으로써

❖ 일과 삶의 균형으로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는「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전문성      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Ⅰ	위탁근거

○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Ⅱ	운영방향

○ 외부 상담센터를 이용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접근성 제고 및

전문성을 통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심리상담 시간·상담 장소의 선택적 이용기회 확대

- 사전 상담예약제, 상담시간의 연장으로 근무시간외 활용 가능

○ 개인상담 우선 실시 후 부서별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확대운영

- 개인상담, 부서별 맞춤형, 심리검사·진단,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 격무․기피부서, 민원실 직원에 대한 교육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직장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민원실(군․구 민원실 직원 포함), 우울 수준 고위험군 직원에 대해

치유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신청사 건립 시 청내‘마음건강 상담실’설치(심리상담사 상시배치) 운영

○ 위탁기간은 3년으로 사업 전문성 및 연속성 부여

단, 업체 사유로 운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위탁 해지

Ⅲ	위탁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 사업대상 : 市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전체(군․구 민원실 직원 포함)

□ 사업내용

○ 개인상담 프로그램 운영(대면, 전화, e-메일 등)

○ 단체 프로그램 운영(집단상담 등)

○ 심리검사·진단 프로그램 운영

○ PTSD 예방 긴급지원 프로그램 운영

○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업무

Ⅳ	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계약일로 부터 3년(2018. 1. 1 ~ 2020. 12. 31)

□ 운영예산 : 200,000천원(2018본예산)

□ 위탁기관 선정

○ 사업 운영 능력·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원칙

○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사기준에 의한 다 득점 기관 선정

□ 공모계획

○ 공 고 일 : 2017. 12. 1 ~ 12. 14 (14일간)

○ 신청자격 및 요건

- EAP 전문기관으로 인정기관의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를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붙임 2)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지    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