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7. 12.05(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20.

나. 제 안 자 : 최석정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7. 11.  20.

라. 상정일자 : 2017. 12. 05(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최석정위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은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 3백 만명을 넘어서고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남부지역인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시간적·경제적 부담 증가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2017. 10. 현재 인천서북부지역 인구수: 1,477,248명(부평구 554,292, 계양구 328,601, 서구 525,086, 강화군 69,269/ 인천 전체 3,009,649)

❍ 서북부지역은 검단신도시 등 현재 개발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25만 여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이 예상되는 등 이 지역의 인구 및 법원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상권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등 신도시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에 기여함.

나. 주요내용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립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1 / 2016. 7. 18.)의 조속한 처리 촉구

❍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의 관계기관에 대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 촉구.

3.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립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조속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

처리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임.

*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1 / 2016. 7. 18.)

❍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교통접근성이 열악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부평·계양·서구·강화 등 인천서북부지역의 인구는 2017. 10월말 현재 인구가 147만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2023년까지 약 25만명의 추가 유입이 예측되어 법원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임.

※ 2017. 10. 현재 인천서북부지역 인구수:1,477,248명(부평구 542,507, 계양구 325,522, 서구 513,314, 강화군 68,496/ 인천 전체 3,009,649)

❍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는 절실하므로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참고로 본의회가 이미 2013년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   을 절감하여 2013년 제209회 정례회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대법원 등에 이송한 사실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허준 위원 >

❍ 예정지가 어딘가요?

→ 검단신도시 원당지구에서 김포 방향임.

❍ 너무 치우쳐 있는것 아닌가?

→ 2010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법원대상지로 정함

불편사항은 대중교통 개선으로  보완하고자함

❍ 예정이 변경 가능한가

→ 불가능하지는 않음. 도시공사와 검토와 협의 가능함

→ 당초 검단신도시 도시계획시 법원

검단 1호선 연장 사업. 1호선과 2호선 연결이 가능함.

< 박영애 위원 >

❍ 검단1호선 연장은 언제?

→ 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어제 통과 2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결과

비시 2로 기재부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착공-준공 시점이 26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이용범  위원 >

❍ 2013년에도 촉구 건의안을 보냄. 보내는 곳에

국회 각 정당 대표와 청와대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떤지?

< 차준택위원>

❍ 위치가 치우쳐 있음. 서구 부평은 남구 학익동 보다 가깝다 할 수

없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것이 좋음.

< 이영훈위원>

❍ 각 시도 설치 요구 법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

고등법원 진행사항 간단히 설명 바람.

→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지속적 건의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영훈, 박영애, 차준택, 허준, 이용범, 황인성)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문 1부. 끝.

〔붙임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문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2016년 7월 18일 신동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71)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인구는 2017년 10월 현재 1,477,248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청라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인구 및 법원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의 청사는 인천의 남부지역(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통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서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상권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검단신도시 등 인천 북부지역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립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1 / 2016. 7. 18.)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둘째,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은 관계기관에 대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