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1119호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0. 31.

라. 상정일자 : 2017. 12 5.(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통계조사 실시, 마이스산업 지원 대상 사업 분야 확대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하여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의 정의에 “대형이벤트(Event)”를 추가(안 제2조)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사업분야에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및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를 추가(안 제5조)

○ 마이스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 마련

(안 제6조 신설)

○ 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안 제7조)

○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 현행 규정의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함(안 제1조, 제4조 및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분야 확대,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기여한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마이스 통계조사 실시 등 인천의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나.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가 합쳐진 마이스산업(MICE)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 및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다. 마이스산업은 지난 2009년 대한민국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인천의 경우 국제컨벤션협회(ICCA) 기준 2016년 국제회의 개최순위가 국내 4위, 아시아 37위를 기록하고 있음. ICCA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2015년까지 한자리수의 실적을 나타냈으나 2016년에는 16건의 국제회의 실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3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임.

< 참고 :  ICCA 통계 국내 주요도시 결과 현황 >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서울	137	117	99	125	100
부산	31	34	35	34	32
제주	30	34	41	45	33
인천	16	4건 미만	6	5	5
대전	11	21	12	14	13
경주	9	5	4건 미만	4건 미만	4건 미만
대구	6	17	6	7	9
광주	4건 미만	15	4건 미만	9	7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규정한 조항으로 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사항임.

- 안 제2조에 마이스산업 정의에서 기존 “전시회(Exhibition)”를 “전시회(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로, “박람회 등”을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으로 추가하여 마이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나. 안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안 제4조의2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이스산업의 특성상 회의참가 외에 숙박, 관광, 쇼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참가자 소비 촉진 및 인프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등 연관시설의 연계와 집적화가 중요함.

- 이에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의 마이스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5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사업분야에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및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마이스산업 지원대상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임.

라. 안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
안 제6조 마이스 통계조사의 신설은 마이스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

- 매년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계량화를 통해 향후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마이스행사 유치를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안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안 제7조에서는 지원협의회의 자문범위를 국제회의 및 전시회에서 마이스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중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제외하고 재정기획관을 추가함.

- 안 제7조의 개정은 위원회 자문범위를 마이스산업 분야 전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그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안 제12조(마이스유치 포상금 지원)
안 제12조는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검토 의견

가. 마이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시장규모가 크고 호텔, 교통,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로 인해 지역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나.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분야 확대,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기여한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마이스 통계조사 실시 등 인천의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마이스산업은 미래성장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큰 산업임. 인천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시에서 주도적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함.

- 마이스산업과의 예산이 전년대비 100%로 이상 증액되었으며, 시에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노력중임. 또한 유치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음.

○ 마이스산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삭감된 부분이 있었음. 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실에서 검토 시 편성되었어야 했음에도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음.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계획과 관련 효과는?

- 내년 2월 문체부 공모에 신청예정으로 지정이 되면 관광특구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마이스행사 유치 시 관련 사항을 홍보하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토론요지

○ 찬성 : 5명(황흥구·김경선·조계자·안영수·이강호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이스산업”을 “마이스행사”로, “관광 및 전시산업”을 “마이스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을 “마이스(MICE)산업”으로, “전시컨벤션산업으로”를 “전시컨벤션산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시회(Exhibition)”를 “전시회(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로, “박람회 등”을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마이스산업”으로 한다.

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참가 사업”을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으로 한다.

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마이스산업 관련”으로, “홍보 활동”을 “홍보·마케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1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비는예산”을 “경비는 예산”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 시장은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관광 및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이스행사----------------- --------------------- 마이스산업--------------------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마이스(MICE)산업”-------------- -------------- 전시컨벤션산업으로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시회(Exhibition)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 -------------- ------------------------------------------------------------------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1. ∼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3. 마이스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4. ----------------- 마이스산업 ----------
5. ∼ 6. (생 략)	5. ㆍ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 ------------------------------------------------------.
<신 설>	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삭 제>
<신 설>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 ---- 홍보·마케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 13명 ------------------- ------------------------------------------------------.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 경비는 예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 시장은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