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9.(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0. 3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0. 31.

라. 상정일자 : 2017. 11. 29.(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이 상 범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제30조2에 의거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씽크탱크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299백만원(직접인건비, 사무운영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2017년 5월경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5명의 인력으로 개소되었으며 센터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그간 수행실적, 출연금 산출 상세내역,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진규위원)

❍ 센터 개소 후 주요 추진실적은?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대기배출계획 용역, 국제행사 인천시 참여 준비, 기후변화 종합계획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박병만위원)

❍ 연구원 증원 등 출연금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녹지국장) 4억원 정도로 증액이 필요함.

(정창일위원)

❍ 센터의 예산은 한시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지? 국비 지원은 어려운지?

⇒ (환경녹지국장) 향후 재단법인을 설립 계획 중에 있으며 국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임.

(김정헌위원)

❍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관계 기관들의 기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센터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4명)

7. 기타특이사항

○  없 음

붙임 : 1. 수정안

2.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

붙임 1.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동의사항 중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 “299백만원”을 “400백만원”으로 한다.

붙임 2.

2018년도「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21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제30조2에 의거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씽크탱크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400백만원(직접인건비, 사무운영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3. 동의사항

①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 400백만원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400백만원)

4. 세부내용

○ 붙임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