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9.(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0. 3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0. 31.

라. 상정일자 : 2017. 11. 29.(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이 상 범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 1월부터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시 입주업체의 부담가중을 최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은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업체)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고 직접 운영을 통해 주인의식 함양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 위탁기관 :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 시행시기 : 2018. 1월(예정)

❍ 운영예산 : 270백만원/년(시 지원 50%, 원인자 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2018년 1월경부터 운영 예정됨에 따라 시설운영 주체를 초기 입주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드는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강화일반산업단지에는 총 65개소의 오·폐수 배출사업장이 분양되었고 ‘17년 말 기준 22개소의 업체가 입주하여 평균 발생량이 약 80~10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용량은  950㎥/일로 1단계(475㎥/일)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이고 2단계(475㎥/일) 사업은 2019년 말 준공 예정임.

❍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8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사항과 오·폐수배출량이 시설 용량의 50%인 240㎥/일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유지관리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운영 주체별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운영비 산출 근거,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와 위탁 운영자의 시설운영에 적정 소양을 갖춘 인력 채용, 현장관리 인원이 2명으로 산출되었는데 정상 운영에 충분한지, 민간 위탁시 업무의 전문성이나 공공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초기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진규위원)

❍ 민간위탁 운영중인 검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 (환경녹지국장) 현재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하며 적절하게 운영 중에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의원

⇒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3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4명)

7. 기타특이사항

❍  없 음

붙임 :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25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 제안이유

○ 2018년 1월부터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시 입주업체의 부담가중을 최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은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업체)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고 직접 운영을 통해 주인의식

함양 및 상호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코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 위탁기관 :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 시행시기 : 2018. 1월(예정)

○ 운영예산 : 270백만원/년(시 지원 50%, 원인자 50%)

□ 동의(승인) 사항 :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