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9.(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0. 3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0. 31.

라. 상정일자 : 2017. 11. 29.(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이 상 범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개 경쟁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 홍보 ․ 교육, 녹색제품 전시 ․ 판매,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사업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을 위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를 전문성이 뛰어난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예정

❍ 위탁기간 : 1년(지정후 지정기간을 총3년 범위 내 연장검토 적정시 가능)

❍ 사 업 비 : 2억원(국비1, 시비1) *의회동의에 따라 2018년도 예산반영예정

❍ 선정심사위원회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에 지역 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단체·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총 6개소의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탁기관의 공정한 선정방식, 설치 장소, 세부적인 운영 계획, 운영 인력 규모의 적정성, 타 시·도의 센터 설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박병만위원)

⚪인천시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사유는?

⇒ (환경녹지국장) : 인천시에서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국비사업이 선정되어 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음.

(김진규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관련 타 시도 우수사례 검토가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검토하여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음.

(정창일위원)

⚪감자 등 자연분해되는 제품도 현행 법령상 친환경제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관련 기업체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음

⇒ (환경녹지국장) : 관련 규정에서 친환경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유제홍의원

⇒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3년 이내에서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5명)

7. 기타특이사항

○  없 음

붙임 :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23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시장은 녹색제품의 소비문화 확산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개 경쟁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 홍보 ․ 교육, 녹색제품 전시 ․ 판매,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사업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을 위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를 전문성이 뛰어난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예정

○ 위탁기간 : 1년(지정후 지정기간을 총3년 범위 내 연장검토 적정시 가능)

○ 사 업 비 : 2억원(국비1, 시비1) *의회동의에 따라 2018년도 예산반영예정

○ 선정심사위원회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동의(승인) 사항 :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