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1. 2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01.

나. 제 안 자 : 정창일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7. 11. 01.

라. 상정일자 : 2017. 11. 29.(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정 창 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 할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환경부는 소비자중심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직원역량 강화교육, 간담회, 세미나 확대 등 소통채널 강화 및 지자체·지역단체·지역행사(박람회, 축제 등)와의 연계사업 지원 등 녹색구매지원 센터 확대 및 운영 체계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제3차(2016-2020)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 계획

<연도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센터 수(누적)	5	10	12	14	17

❍ 본 조례안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을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안산, 부산, 충북, 제주, 대전 5곳 모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센터 위탁기관 선정방식, 설치 장소, 세부적인 운영 계획, 운영 인력 규모의 적정성, 이미 설치·운영 중인 타 시·도 지원 센터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철저한 성과 관리가 요구됨.

❍ 아울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조항의 일부 문구수정 등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 제1항 중 “녹색제품의”를 “녹색제품에 관한”으로 하고 제3항을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붙임 4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