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12.15.(금)]

2017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건 현황	3

1. 회계구분	3

2. 심사경과	3

Ⅱ. 예산안 총괄	4

1.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4

2. 세입 예산안	5

3. 세출 예산안	7

가. 기능별	7

나. 성질별	9

Ⅲ. 일반회계	11

1. 총  괄	11

2. 세  입	14

가. 개  요	14

나. 지 방 세	15

다. 세외수입	17

라.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20

3. 세  출	22

가.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22

나. 세출예산 전액삭감 사업 현황	32

다.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원 이상)	37

라. 명시이월사업	49

마. 계속비사업	54

Ⅳ. 특별회계	55

1. 총  괄	55

2. 회계별 검토	59

Ⅴ. 기금	81

Ⅵ. 심사결과	87

1. 질의·토론 요지	87

2. 심사결과	87

3. 소수의견	87

4. 기타사항	87

Ⅰ		안건현황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1. 10.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2. 6.

라. 상정일자 : 2017. 12. 6.(제1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이 용 철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Ⅱ		예산안 총괄

1.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18,882	100.0	9,194,047	100.0	324,835	3.5
일반회계		6,761,623	71.0	6,557,000	71.3	204,623	3.1
특별회계		2,757,259	29.0	2,637,047	28.7	120,212	4.6
	공기업특별회계	1,554,533	16.3	1,502,851	16.4	51,682	3.4
	기타특별회계	1,202,726	12.7	1,134,196	12.3	68,530	6.0

※ 금액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수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표 같음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 3,248억 원 증가한 9조 5,189억 원 규모임.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1%, 2,046억 원이 증가한 6조 7,616억 원 규모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인 1,202억 원 증가한 2조 7,573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517억 원이 증가한 1조 5,54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 685억 원이 증가한 1조 2,027억 원임.

2. 세입 예산안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9조 5,189억 원으로 기정액 9조 1,940억 원 대비 3.5%인 3,248억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6.9%, 2,294억 원이 증가한 3조 5,461억 원이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 533억 원이 증가한 1조 3,953억 원 규모임.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1.8%, 196억 원이 증액되었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4.2%, 337억 원이 증액됨.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7%인 36억 원이 증가한 5,480억 원이며, 보조금은 1.1%인 229억 원이 증가한 2조 780억 원임.

❍ 지방채는 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38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함.

- 시는 도시철도 7호선 건설비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을 억제하고,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비를 대체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194억 원이 증가한 1조 4,076억 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보다 0.2%, 11억 원이 증가한 7,168억 원이며,

- 내부거래는 2.7%인 183억 원이 증가한 6,908억 원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18,882	100.0	9,194,047	100.0	324,835	3.5
지방세		3,546,061	37.2	3,316,709	36.1	229,352	6.9
	보통세	3,074,666	32.3	2,846,138	31.0	228,528	8.0
	목적세	442,795	4.6	441,971	4.8	824	0.2
	지난년도수입	28,600	0.3	28,600	0.3	0	0.0
세외수입		1,939,198	20.4	1,885,906	20.5	53,292	2.8
	경상적세외수입	1,094,646	11.5	1,075,025	11.7	19,621	1.8
	임시적세외수입	844,552	8.9	810,881	8.8	33,671	4.2
지방교부세		548,007	5.8	544,363	5.9	3,644	0.7
보조금		2,077,987	21.8	2,055,067	22.4	22,920	1.1
	국고 보조금	1,800,273	18.9	1,781,734	19.4	18,539	1.0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0,811	1.6	150,138	1.6	673	0.5
	기금	126,903	1.3	123,195	1.4	3,708	3.0
지방채		0	0.0	3,800	0.0	△3,800	순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07,629	14.8	1,388,202	15.1	19,427	1.4
	보전수입등	716,807	7.5	715,672	7.8	1,135	0.2
	내부거래	690,822	7.3	672,530	7.3	18,292	2.7

3. 세출예산안

가. 기능별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엑 대비 5.4%, 741억 원이 증가된 1조 1,427억 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은 3.9%인 72억 원이 증가한 1,922억 원, 교육 분야는 6.9%, 476억 원 증가한 7,342억 원임.

❍ 문화및관광 분야는 기정액보다 △0.2%, △947억 원 감소한 4,373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8.8%인 755억 원이 증가한 9.308억 원, 사회복지는 1.1%인 267억 원이 증가한 2조 5,380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9.1%, 33억 원이 증가하여 393억 원 규모임.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액보다 27.2%인 412억 원이 증가한 1,928억 원, 산업·중소기업은 1.0%, 6억 원 증가한 656억 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3.1%, 274억 원이 증가한 9,249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7%, 229억 원이 증가한 1조 3,763억 원, 기타 분야는 △0.1%인 △7억 원이 감소한 5,637억 원이 편성되었음.

❍ 과학기술 분야와 예비비는 금회 추경에서 증감이 없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18,882	100.0	9,194,047	100.0	324,835	3.5
일반공공행정	1,459,552	15.3	1,385,439	15.1	74,113	5.4
공공질서및안전	192,171	2.0	184,959	2.0	7,212	3.9
교육	734,221	7.7	686,652	7.5	47,569	6.9
문화및관광	427,420	4.5	428,367	4.7	△947	△0.2
환경보호	930,809	9.8	855,307	9.3	75,502	8.8
사회복지	2,537,997	26.7	2,511,263	27.3	26,734	1.1
보건	39,272	0.4	35,987	0.4	3,285	9.1
농림해양수산	192,830	2.0	151,629	1.6	41,201	27.2
산업․중소기업	65,550	0.7	64,910	0.7	640	1.0
수송및교통	924,937	9.7	897,538	9.8	27,399	3.1
국토및지역개발	1,376,253	14.5	1,353,377	14.7	22,876	1.7
과학기술	39,390	0.4	39,390	0.4	0	0.0
예 비 비	34,750	0.4	34,750	0.4	0	0.0
기타	563,730	5.9	564,479	6.1	△749	△0.1

나. 성질별

❍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3%인 57억 원, 경상이전은 1.7%인 748억 원, 자본지출은 1.2%인 150억 원, 융자및출자는 60.5%인 2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내부거래가 기정예산 대비 20.0%인 2,88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내부거래 중에는 적립금 2,000억 원이 순증되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17년도에 생긴 이익금 중 일부를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한 적립금

❍ 반면에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6억 원(△2.7%), 보전재원은 △37억 원, 예비비및기타는 △783억 원(△11.9%)을 감액 편성되었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18,882	100.0	9,194,047	100.0	324,835	3.5
인 건 비	431,833	4.6	426,112	4.6	5,721	1.3
물 건 비	276,610	2.9	284,175	3.1	△7,565	△2.7
경 상 이 전	4,478,775	47.1	4,404,012	47.9	74,763	1.7
자 본 지 출	1,313,414	13.8	1,298,368	14.1	15,046	1.2
융자및출자	69,525	0.7	43,312	0.5	26,213	60.5
보 전 재 원	632,428	6.6	632,465	6.9	△37	△0.0
내 부 거 래	1,734,958	18.2	1,446,010	15.7	288,948	20.0
예비비및기타	581,339	6.1	659,593	7.2	△78,254	△11.9

Ⅲ		일반회계

1. 총  괄

❍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2,046억 원이 증가한 6조 7,616억 원 규모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 지방세는 3조 5,46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인 2,294억 원 증가하였는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1,885억 원(13.5%), 703억 원(14.5%)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6,00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26억 원) 감소하였으며, 세입수입 중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 일반부담금이 각각△341억 원(△8.4%), △171억 원(△17.7%) 감소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원(0.7%),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억 원(0.2%) 증가함.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2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원(0.3%)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액 보다 741억 원(5.4%), 교육 분야는 359억 원(5.3%), 환경보호는 163억 원(8.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2억 원(27.2%) 등이 증가하였음.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761,623	100.0	6,557,000	100.0	204,623	3.1
지방세		3,546,061	52.4	3,316,709	50.6	229,352	6.9
	보통세	3,074,666	45.5	2,846,138	43.4	228,528	8.0
	목적세	442,795	6.5	441,971	6.8	824	0.2
	지난년도수입	28,600	0.4	28,600	0.4	0	0.0
세외수입		600,612	8.9	633,256	9.7	△32,644	△5.2
	경상적세외수입	80,694	1.2	75,563	1.2	5,131	6.8
	임시적세외수입	519,918	7.7	557,693	8.5	△37,775	△6.8
지방교부세		524,325	7.8	520,680	7.9	3,645	0.7
보조금		1,668,882	24.7	1,666,025	25.4	2,857	0.2
	국고 보조금	1,421,014	21.0	1,422,459	21.7	△1,445	△0.1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9,750	1.9	129,751	2.0	△1	△0.0
	기금	118,118	1.8	113,815	1.7	4,303	3.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21,743	6.2	420,330	6.4	1,413	0.3
	보전수입등	93,488	1.4	92,388	1.4	1,100	1.2
	내부거래	328,255	4.8	327,942	5.0	313	0.1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761,623	100.0	6,557,000	100.0	204,623	3.1
일반공공행정	1,459,552	21.5	1,385,438	21.1	74,114	5.4
공공질서및안전	112,451	1.7	107,640	1.6	4,811	4.5
교육	708,718	10.5	672,822	10.3	35,896	5.3
문화및관광	269,517	4.0	267,452	4.1	2,065	0.8
환경보호	201,520	3.0	185,179	2.8	16,341	8.8
사회복지	2,133,745	31.6	2,132,208	32.5	1,537	0.1
보건	39,272	0.6	35,987	0.6	3,285	9.1
농림해양수산	192,830	2.8	151,629	2.3	41,201	27.2
산업․중소기업	65,550	1.0	64,910	1.0	640	1.0
수송및교통	712,180	10.5	703,098	10.7	9,082	1.3
국토및지역개발	310,365	4.6	301,146	4.6	9,219	3.1
과학기술	39,390	0.6	39,390	0.6	0	0.0
예 비 비	34,750	0.5	34,750	0.5	0	0.0
기타	481,783	7.1	475,351	7.3	6,432	1.4

2. 세  입

가. 개  요

❍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올해 10월까지의 징수실적과 최근 3개년 연도별 세수신장, 부동산 거래동향 및 각 세목특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1%, 2,294억 원이 증가한 3조 5,461억 원으로 편성함.

- 취득세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15.0% 증가하였고 토지·건축물 거래량도 전년대비 22.4% 증가하여 1,88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도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 증가에 따라 703억 원을 증액하였음.

- 반면에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과 안분액을 조정함에 따라 △696억 원이 감액 편성됨.

❍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26억 원이 감소한 6,006억 원으로 △5.2%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 (舊)중소기업전시장과 북항배후부지 매각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455억 원 감소되고,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와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인천도시공사)이 각각 △30억 원과 △146억 원 감액되었음.

나. 지 방 세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3.1%, 2,294억 원이 증가한 3조 5,461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10월까지의 징수실적과 최근 3개년 연도별 세수신장, 부동산 거래동향 및 각 세목특성을 반영한 것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4
‘2.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546,061	100.0	3,316,709	100.0	229,352	3.1
보통세		3,074,666	86.7	2,846,138	85.8	228,528	6.9
	취득세	1,589,838	44.8	1,401,299	42.3	188,539	13.5
	등록면허세	3,160	0.1	3,939	0.1	△779	△19.8
	주 민 세	18,140	0.5	18,140	0.5	0	0.0
	자동차세	400,715	11.3	470,329	14.2	△69,614	△14.8
	레저세	21,311	0.6	21,558	0.7	△247	△1.2
	담배소비세	193,825	5.5	183,021	5.5	10,804	5.9
	지방소비세	292,570	8.2	263,027	7.9	29,543	11.2
	지방소득세	555,107	15.7	484,825	14.6	70,282	14.5
목적세		442,795	12.5	441,971	13.3	824	0.2
	지역자원시설세	92,780	2.6	88,843	2.7	3,937	4.4
	지방교육세	350,015	9.9	353,128	10.6	△3,113	△0.9
지난년도수입		28,600	0.8	28,600	0.9	0	0.0

❍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취득세가 1조 5,8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1,88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15.0% 증가하였고 토지·건축물 거래량도 전년대비 22.4% 증가하여 이를 반영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이 전년대비 27.8% 증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도 전년대비 29%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보다 703억 원(14.5%)이 증액된 5,551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6.9%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보다  295억 원(11.2%)을 증액하여 2,9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기정액 보다 각각 108억원, 39억 원이 증액되었음.

- 반면에 자동차세는 매년 유가보조금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안분하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액되어 △696억 원(△14.8%)이 감액 편성됨. 국토교통부는 주행분 자동차세와 유가보조금 차액이 정리되지 않은 2013년부터의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과 안분액을 조정 통보(2017. 4. 1.)하였음.

다. 세외수입

❍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26억 원이 감소한 6,006억 원으로 △5.2% 감액 편성하였음.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00,612	100.0	633,256	100.0	△32,644	△5.2
경상적세외수입		80,694	13.4	75,563	12.0	5,131	6.8
	재산임대수입	4,897	0.8	4,675	0.7	222	4.8
	사용료수입	36,142	6.0	31,036	4.9	5,106	16.5
	수수료수입	17,838	3.0	17,693	2.8	145	0.8
	사업수입	9,422	1.6	10,509	1.7	△1,087	△10.4
	징수교부금수입	3,683	0.6	3,683	0.6	0	0.0
	이자수입	8,712	1.4	7,967	1.3	745	9.4
임시적세외수입		519,918	86.6	557,693	88.0	△37,775	△6.8
	재산매각수입	372,603	62.0	406,740	64.2	△34,137	△8.4
	부담금	85,414	14.2	102,502	16.2	△17,088	△16.7
	과징금및과태료등	916	0.2	761	0.1	155	20.4
	기타수입	59,465	9.9	46,753	7.4	12,712	27.2
	지난연도수입	1,520	0.3	937	0.1	583	62.2

❍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8%인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예산서안 106p) 1억 6,000만 원은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등 로봇랜드 공익시설이 올해 6월 준공되고  7월에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 예산안에도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2018년도 예산서안 109p) 3억 3,17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5%인 5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예산서안 89p)은 반환된 조성묘지를 가족봉안시설로 조성하여 공급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점용료(예산서안 114p)는 올해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24억 원을 증액 편성함.

- 반면에 서부여성회관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예산서안 96p)는 수영장 장기휴장(6개월)으로 수입액이 감소하여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사업수입은 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인 △1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예산서안 100p)가 재활용품 단가 하락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785만 원이 감소하였음.

❍ 재산매각수입은 3,7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 △341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예산서안 70p)이 기정액 대비 △455억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舊)중소기업전시장과 북항배후부지 매각 시기가 내년으로 조정됨에 기인함.

❍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171억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내역은

-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시행 협약이 변경되어,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예산서안 114p)와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인천도시공사)(예산서안 114p)이 각각 △30억 원과 △146억 원 감액되었음.

❍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127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전년도에 군·구에 보조한 시 보조사업 중 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송월시장 정비사업 집행잔액(예산서안 114p),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예산서안 117p) 등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라.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9∼66
‘2.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매각 수익(예산서안 68p)

- 송도 6,8공구 매각 수익금 잔액에서 우리 시 수익금 113억 3,80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음.

- A1부지를 4,620억 원에 매각하고 발생한 수익금 99억 원 중 49억 원과 R1부지를 1,710억 원에 매각하고 발생한 수익금 129억 원 중 64억 임.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매각 수익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매각금액	수익금	수 익 금 배 분
계	6,330	228	우리 시 수익금 49억+64억 = 113억
A1	4,620	99	시49, 도시공사49, 에스디에이원개발1
R1	1,710	129	시64, 도시공사64, 에스디알원개발1

□ (서부여성회관)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예산서안 96p)

- 수영장 장기휴장으로 수입액이 감소하여 △3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591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7. 3. 8. 여과기의 고장으로 인한 수영장 임시휴장(2017. 3. 8.∼ 4. 1.) 기간 중에 동인천중학교 내 인천학생수영장 천정 마감재 탈락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을 병행해 인천시내 수영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

- 이와 관련, 서부여성회관 수영장도 여과기 및 천정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여과기와 천정재의 심각한 부식으로 인해 전면교체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7. 3. 8.부터 8. 31.까지 약 6개월간 수영장을 휴장하였음.

□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예산서안 114p),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인천도시공사)(예산서안 114p)

-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시행 협약이 변경됨. 사업 협약서 재작성 등을행정절차 이행 및 기존 이월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추가 수납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검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세입을 조정하고, 각각 △30억 원과 △146억 원을 감액하였음.

- 삭감 조정한 내역은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2017년도 부담금 수납 내역 및 2018년 수납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2017(수납)	2018(계획)
봉수대길 왕길사거리지하차도 설치	계	3,000	13,685
	LH	3,000	6,843
	IDTC	0	6,842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도시공사	0	26,084

3. 세  출

가.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67∼90
‘3.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인천도시공사 출자금(예산서안 202p) 등 26건, 574억 원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임.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예산서안 244p) 등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성립전)(예산서안 271∼272p) 등 성립 전 경비로 편성된 사업, 인천도시공사 출자금(예산서안 202p)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등이 있음.

- 다만, 그 밖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기간을 확보하여 편성해야할 것임.

□ 인천도시공사 출자금(예산서안 202p)

- 도시공사경영개선을 위한 무수익자산 대체 현금 출자분이며, 지난  2011년 감사원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 時 기 출자된 도시공사 출자자산 중 무수익(무상사용, 반환조건 부여 출자)자산에 대한 대체출자 지적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261억 원을 신규 편성함.

-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61억 원과 276억 원을 출자하여, 2개년 동안 현금 537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2017. 11. 2. 시의회에 제출되었음.

□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예산서안 204p)

- 2017년도 7월분부터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로 인한 자치구 세입 감소분을 주행세 징수액의 일부로 자치구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56억 8,597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합의권고 수용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자치구는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2002년도부터 2017년도 6월분까지의 자치구 재정부족분에 관한 보전청구를 포기하였음.

□ 우수저류시설(3개소) 기본설계비(예산서안 210p)

- 2019년도 국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2018년도 4월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지구 신청을 위해서는 2018년도 3월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연내에 기본설계용역 발주가 필요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립 실시설계비(예산서안 240p)

-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부지 매각에 따른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 연수구 동춘동 926-17(현 소재지)에서 서구 원창동 381-124(신축부지) 이전·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200만 원을 반영함.

□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예산서안 244p)

- 2017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4,000만 원(보조율 80%)을 지원받아 인천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상을 확충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국비 확정내시 지연으로 공사 착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13억 원 전액을 명시 이월 예정임.

-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예산서안 249p)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8일 개인의 책임이었던 치매를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감소 및 치매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도 확대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신규 시설 5개소에 대한 1개월 운영비 4억 5,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국비 404백만원, 시비 50백만원)

- 치매는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에 가까워 발병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또 치매증세의 초기 발견 시엔 증상 개선이 가능해 약 30%의 유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함.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우리 시에 추가 설립을 하고 있는 동구와 강화군 등 5곳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함.

□ OK Center 개발사업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반환금(예산서안 264p)

-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라, 도시공사로부터 세입처리한 OK Center 경영자문용역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시는 지난 2011. 6. 24. 인천도시공사의 6개 출자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행사업비 약 264억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출자법인(OK Center 개발사업)과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 수익금을 대행사업비와 상계 처리 후 그 잉여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사항임.

□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예산서안 270p)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원액(가내시) 통보에 따른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6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선수 배출 및 국가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구입과 전지훈련비 등을 편성하였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성립전)
(예산서안 271∼272p)

-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이며, 동계올림픽 성화가 11월 1일에 도착하여 인천대교에서 한마음 봉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화봉송이 시작되어야 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경비로 사용되었음.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경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예산서안 352p)

-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및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24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지원사업 공모 사업이며,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 낙후지역 정비를 위한 집중적인 재원투입이 어려운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에 대한 보전·정비·개량을 추진하는 것임.

- 사업비가 분할 교부되었는데, 2017년 10월 1차로 교부된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11억 9,400만 원과 동암마을 7억 6,400만 원 등 19억 5,800만 원은 성립전 경비로 사용되었음. 따라서, 해당 사업은 성립전 경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사업명 뒤에 ‘(성립전 포함)’이 표기되어야 할 것임.

□ 택시 환승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개선(예산서안 364p)

- 2018년 대중교통연계 택시환승제 시범실시를 위한 환승정산시스템개발 구축과 단말기 개선 사업으로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택시와 대중교통 간 택시환승 할인제 도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택시 환승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한 승객이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임.

- 택시 환승제도가 시행되면, 버스나 전철 이용 후에 연계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경우 등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택시이용 활성화로 대리운전과 카셰어링 등 택시 대체 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비(잔금)(예산서안 367p)

-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월미도 갑문매립지의 공유재산 취득이 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매매대금 계약금 19억 원이 편성되었음.

- 지난 9월 28일 인천항만공사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억 원을 기 지급함에 따라, 잔금 169억 7,938만 원을 편성하였음.

- 인천항만공사와 맺은 협약 불이행에 따른 쟁송 등으로 저하된 우리 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예정지 매입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연내에 소유권 이전 등 공유재산 취득을 완료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17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부 서 명	신 규 사 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57,416
의사담당관	속기기기 구입	13	177
정책기획관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1	192
재정관리담당관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6,100	202
세정담당관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 보전금	5,686	204
회계담당관	천공제본기 구입	6	206
재난대응과	2016년 안전한국훈련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	3	209
재난예방과	우수저류시설(3개소)기본설계비	350	21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건립 설계비	102	240
보건정책과	치매안심요양 병원 기능보강	1,300	244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54	249
문화예술과	OK Center 개발사업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반환금	550	264
관광진흥과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80	269
체육진흥과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632	270
체육진흥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성립전)	301	271~272
체육진흥과	강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	272
체육진흥과	옹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7	272
체육진흥과	2011~2013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5	272
주거환경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2,449	352
도로과	금곡교차로 신호등 공사	20	353
공원녹지과	FTA 피해보전직불	11	317
택시화물과	대중교통 연계 택시 환승체계 구축	2,200	364
일자리정책과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자리목표 공시제 재정 인센티브)	45	320
항만과	월미도 갑문매립지 소유권 이전 제반비용	8	367
항만과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비(잔금)	16,979	367
수산과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보조금	15	371
수산과	2017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29	371

(단위:백만원)

나. 세출예산 전액삭감 사업 현황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91∼116
‘4. 세출예산 전액삭감 사업 현황’

□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은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예산서안 354p) 등 32건, 163억 원이 있음.

- 삭감 사유는 대외여건 변화,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방식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준비부족이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임.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민간인)(예산서안 205p)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脫漏) 및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민간인 포상금 예산임.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사건을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함.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2016. 1. 1.부터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등을 통해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포상금으로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2017년 11월 현재까지 시민 제보가 없어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음.

-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되어 실제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등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6회 인천광역시장기 인천오픈 3쿠션 전국당구대회 및 제12회 생활체육 당구대회(예산서안 270p)

- 2017년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장기 전국 3쿠션 당구대회가 인천시 당구연맹의 통합이 지연되어 대회 개최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4,1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음.

- 인천당구연맹은 집행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지난 2월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태이며, 체육회는 당구연맹의 정상화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 회장 선출을 위한 군·구 대의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당구 동호인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고 지역 홍보를 위해 시와 체육회의 당구연맹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수도권매립지 매립준공예정부지 감정평가(예산서안 311p)

- 수도권매립지 1단계 이관부지(665만㎡) 중 검단하수처리장 인근 유휴부지 및 경인아라뱃길 남측 기타부지(약 100만㎡)에 대한 매립준공 및 토지등록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부지(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음.

□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정보 스마트앱 구축(예산서안 321p)

- 남동구와 서구 2개 산업단지, 8개 노선, 15대 통근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알림을 위한 스마트앱 구축사업을 위해 1회 추경 예산으로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 통근(전세)버스 특성상 스마트앱 단말기 고정부착 등 관리 곤란 및시스템 운영·관리의 어려움 등 남동구와 서구의 운영 불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구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편성 전에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예산서안 350p)

- 월미관광특구 내 노후된 가로경관에 대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특구 이미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7억 원과 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 사업 시행청인 중구청이 시비 지원조건을 위해 필요한 경관종합계획수립, 경관협정체결, 경관위원회 심의, MP(전문가)운영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 중구에서 자체 심의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비만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비 7억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음.

<2017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전액삭감 사업 현황>

부 서 명	전 액 삭 감 사 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16,339
중국협력담당관	조형물 교환사업	2	189
중국협력담당관	한중인문교류 테마 도시사업	67	189
중국협력담당관	중화권 SNS연동 솔루션 구입	8	190
중국협력담당관	대중국 인천홍보 QR홍보	2	190
중국협력담당관	인차이나 포럼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10	190
납세협력담당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20	205
비상대책과	민방위의 날 행사지원	3	212
인사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13	218
토지정보과	지방지적위원회 참석수당	1	225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	226
보훈다문화과	다문화 이주민플러스 센터 운영	17	242
위생안전과	공중위생 안전관리 장비운영	4	250
여성정책과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 인증사업	1	253
체육진흥과	인천광역시 장기 전국3쿠션 당구대회	41	270
체육진흥과	FIFA U-20 월드컵대회(AD센터 등록담당관)	3	271
도시계획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	347
도시경관과	월미 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700	350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2	351
환경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	307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수도권 매립지 매립준공예정 부지 감정평가	150	311
교통정보 운영과	노후 버스정보안내기(BIT)교체 및 구축사업 발주 기술평가 위원 수당	2	365
일자리정책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정보 스마트앱 구축	40	321
해양도서정책과	백령발 인천 항로 지원	250	369
해양도서정책과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150	369
인천대공원 사업소	인천대공원 분재 전시회	30	334
서부여성회관	퇴직금	10	298
지역공동체과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수당	2	222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사업	127	249
도시계획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	347
도로과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14,594	354
공원녹지과	송도2공원 개발행위 타당성 검토용역	45	316
농축산유통과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30	331

(단위:백만원)

다.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원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17∼206
‘5.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출현황’

□ 추경 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예산서안 193p) 등 86건이 있으며, 1,744억 원이 증액되었음.

- 증감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국비변경 내시 또는 사업량 변화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음.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예산서안 207p)

- 송도 11공구(R11, R12, Rm), 송도 8공구(A5, A6), 북항상업용지, 舊중소기업전시장부지 등 매각 대상 토지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사유로 매각이 보류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10억 3,232만 원을 삭감 편성함.

□ 신청사 건립 기초조사 설계비(예산서안 216p)

-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적 타당성조사’와 ‘기술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규모가 축소되면서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한편 신청사는 당초 신축으로 검토되었으나, 중앙공원 훼손 우려와 교육청의 이전 문제 등으로 현 청사 운동장 북측 부지에 증축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음.

□ SOS 복지안전벨트(긴급복지)(예산서안 236p)

- 이 사업은 기존 제도권 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어려운 위기에 처한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었음.

-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 복지안전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교육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선(先)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후(後)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에는 최종예산 기준 국비 8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안에도 올해 최종예산과 같은 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보조율 : 국 80%, 시 10%, 군·구 10%

<긴급복지 지원과 SOS 복지안전벨트 비교>

구 분		긴급복지 지원(제도권)	SOS 복지안전벨트(인천형)
지원기준	소 득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1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지 원 실 적		12,975가구 / 7,862,68천원	2,197가구 / 1,700,059천원

* 지원실적은 2017년 10월말 기준임.

- SOS 복지안전벨트는 기존 긴급복지지원보다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이며, 더 많은 위기가정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음.

- 다만 올해 당초에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집행률 56.7%, 집행액 17억 5만 9,000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높지 않음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안은 1,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년 보다 무려 △15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음.

- 예측과 실제 집행사이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예산서안 259p)

-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3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사업과의 중복에 따라 2016년부터 일몰제를 시행하고 2018년에는 종료될 예정이며,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대상 아동 감소로 기정액 대비 △41.4%인 △8,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16년말) 80명 → (`17년말) 49명 (△32명)

- 2016년부터 일몰제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측과 실제 집행사이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9.15기념 제34회 전국남녀궁도대회(예산서안 270p)

- 당초 전국단위대회로 추진되었으나 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연합회의 자부담 문제 등으로 인천 단위 대회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3%, △4,995만 원이 감액되었음.

-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예산서안 348p)

- 노후된 운동장과 낙후된 주변지역의 기능 재배치를 통해 명품타운을 조성하여 원도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6월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 준공예정임.

- 대행사업비 1,084억 원 중 잔액 312억 원을 2016년 3회 추경예산에 108 억 원, 2017년 예산에 20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7년 10월 대행사업비 가정산 결과에 따라 △73억 8,16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음.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 2012. 6월: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인천시, 인천도시공사)

- 위치: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숭의운동장 및 주변지역

❍ 2012 8월: 축구전용경기장 준공

❍ 2015.10월: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시설물 전체 이관 완료)

❍ 2017.12월: 도시개발사업 완료 예정

❍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4년	2016년	2017년
대행사업비	1,084	772	108	204

□ 매입임대사업(성립전 포함)(예산서안 349p)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임.

보조율 : 국비 45%, 주택도시기금 50%, 입주자부담 5%

- 기존 100호의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호당 지원 단가를 500만 원 상향하고, 기존 대상에서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 30호를 추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증액 편성 산출내역

· 기존주택 매입임대: 100호(공급물량)×5,000천 원(호당 지원단가 상향)×45%(비율)

· 청년 매입임대: 30호(공급물량)×134,000천 원(호당 지원단가) × 45%(비율)

□ 민간분야 충전인프라 구축(262대)(예산서안 326p)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운행의 필수요소인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부의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정액보다 △50%, 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사업임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도화IC∼가좌IC간 교차로 구조개선(예산서안 356p)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계획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도화IC∼가좌IC 사이의 구간에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을 철거하는 사업임.

- 당초에는  인하대 2개소, 6공단고가 2개소, 방축고가 2개소, 석남2고가 4개소, 가좌 2개소 등 5개 지점 1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주변 교차로에 대한 혼잡가중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좌IC 인근 진출입로를 제외하여 3개 지점 8개소로 조정하고, 고속도로와 측도간 단차 최소지점으로 진출입로 위치를 조정하여 옹벽 구조물 및 가시설 설치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9%, △42억 3,517만 원을 감액함.

-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사이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예산서안 359p)

- 수도권 3개 시·도 자치단체장 협약을 통해 통합환승할인으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소요액 대비 예산 부족액 58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음.

-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2016년 상반기 집행액 평균액을 적용하여 전년 예산 639억원 대비 1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의 정확성 높일 필요가 있음.

□ 저상버스 구입보조(예산서안 361p)

-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국토교통부 내시가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 시 요구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감액 배정되어 기정액 대비 △35%, △13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함.

- 또한 이 사업은 2016년에도 본예산에 37억 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서 8억 원을 감액하였음.

<2017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안 페이지
계	2,305,752	2,227,494	174,419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2단계)	191	280	89	185
인천 상징물 및 상징 조형물 디자인 개발과 할용	233	300	67	185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128	223	95	187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628,725	591,637	37,087	193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1,255	1,500	245	193
무상급식 지원	35,725	37,669	1,944	193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3,550	2,550	1,000	193
정보통신 공공요금	1,080	1,182	102	199
신청사 건립 기초조사 설계비	244	500	256	216
연가보상비	1,563	954	609	218
성과 상여금 지급	8,908	9,343	434	218
연금부담금	51,810	55,641	3,651	218
국민건강보험금	10,958	11,109	150	219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214	271	57	223
생계급여	259,600	261,514	1,914	235
교육급여	596	876	280	235
양곡할인	5,318	4,681	637	236
긴급복지	9,236	9,765	529	236
SOS복지안전벨트	2,550	3,000	450	236
행복나눔 인천 운영	137	217	80	237
장애인연금	37,043	35,336	1,707	238
장애수당(차상위등)	3,665	3,490	175	238
장애인복지관 운영	11,116	11,587	471	239
장애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130	100	31	240
보훈가족 격려	3,116	3,278	162	243
응급의료기관(17개소)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지원	1,796	1,516	280	245
국가예방 접종실시	28,320	28,583	263	245
의료 급여사업	80,501	75,501	5,000	247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374	3,828	1,546	248
가정양육 수당 지원	89,756	102,739	12,983	254
보육교직원 인건비	660	1,610	950	254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보조)	35,875	35,479	396	254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1,818	17,744	4,074	255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756	505	251	255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	3,167	1,631	1,536	25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09	514	195	257~258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14	194	80	259
아동발달 지원계좌	1,326	1,173	153	259
기초연금	464,930	461,590	3,582	262
숭의운동장 도시개발 사업대행 사업비	13,000	20,382	7,382	348
주거급여 지원	71,231	70,444	787	349
매입임대 사업	6,579	4,545	2,034	349
군·구 도로개설 지원	4,500	2,000	2,500	353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17,975	15,475	2,500	353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3,000	6,000	3,000	354
서해대로 정비사업	701	500	201	354
인천IC~도화IC간 교차로 구조개선	1,345	1,685	340	356
도화IC~가좌IC간 교차로 구조개선	4,080	8,315	4,235	356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144	943	201	305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100	130	30	309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사업비	3,291	2,717	574	310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15,630	15,916	286	310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1,492	1,850	359	310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12,160	11,961	199	311
청라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2,129	2,328	199	311
지방하천 정비사업	4,080	4,913	833	312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32	2,752	120	312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80	3,200	120	313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0	800	400	313
온수공공 하수처리 시설	1,509	1,173	336	314
내리공공 하수처리 시설	1,840	916	924	314
가좌분뇨 통합처리 시설 경상적 대행사업비	6,084	9,299	1,214	315
중앙공원 아이디어 공모 및 현상설계	199	278	79	316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58,218	52,418	5,800	359
준공영제 재정지원	85,423	77,923	7,500	360
버스업체 재정보조(환승무료·할인)	13,450	13,752	347	360
저상버스 구입보조	2,396	3,700	1,304	361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	12,892	9,092	42	362
장애인 콜택시 지원	8,897	8,300	597	363
특별교통 수단 도입보조(장애인 콜택시 노후차량 대체구입)	1,640	1,200	440	363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4,853	4,303	550	364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콜비)	1,250	1,600	350	364
지능형교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602	735	134	365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968	1,240	272	365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 등	956	1,080	114	366
소상공인 금융융자(이차보전)지원	596	900	304	3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791	4,000	1,208	320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1,378	1,593	215	321
민간분야 충전 인프라 구축	393	786	393	326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110,606	70,256	40,350	330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4,100	3,800	300	369
낙도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150	225	75	370
본관 옥상 방수공사	150	120	30	229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107	77	30	276
교량보수 보강공사	3,000	1,500	1,500	373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562	762	200	373

(단위:백만원)

라.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은 사업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2017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97건, 738억 원으로,  전년 103건, 541억 원 대비 건수는 △6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97억 원이 증가하였음.

❍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인 이월제도를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함.

○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나 단순한 사업기간 부족,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사업 추진 기간 미확보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2017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현황(3억원이상)>

부 서 명	명 시 이 월 사 업	2017 예산액	2018 이월액	이월사유
계		117,021	67,077
재산관리 담당관실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	442	442	도로관리계획 변경 결정(`17.10)월에 따른 준공기한(`18.6)미도래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530	17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 감리(`17.11~`18.4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총무과	인천광역시청사 건립 기본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500	154	용역 완료기한(`18.1월) 미도래
자치행정과	인천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680	79	사업기간(`17.4~`18.3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보건정책과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1,300	1,300	국비 확정내시(`17.10월) 지연으로 공사착공(`18.5월)시기 미도래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전문학교 신축 공사비	331	331	건립방법 변경(리모델링→신축)에 따른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
문화예술과	인천 청년문화 창작소 조성	469	406	설계용역 완료(`17.11월) 이후`18. 3월에 공사 발주 예정
문화콘텐츠과	인천뮤지엄파크 고정	428	363	용역 완료기한 (`18.7월) 미도래
관광진흥과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1,993	1,993	공기부양정 도입 타당성 조사 후 사업 추진
개발계획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3,000	1,000	`17.12월 사업 준공 및 `18년 상반기 대행사업 정산계획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관리 계획 수립 용역	500	440	용역 완료기한 (`18.12월) 미도래
도시경관과	야간경관 조성사업	1,000	906	준공 기한(`18.2월) 미도래
도시경관과	인천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300	186	준공 기한(`18.2월) 미도래
도시재생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용	2,000	2,000	국비교부(`17.10.18.)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도시재생과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용	600	600	국비교부(`17.10.18.)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도시재생과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인천시 부담금	300	300	해양수산부내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용역완료(`18.9월)미도래
도시재생과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마을카페 조성 및 경로당 정비 등	918	100	국고보조금 미교부 (지특 100,000천원)
도시재생과	부평1지구 취약지역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성	826	40	국고보조금 미교부 (40,000천원)
도로과	외포~삼산연륙교 접속도로 개설 도로(확장)공사	1,900	805	준공기한(`18.3월)미도래
도로과	능안삼거리 일원 도로 확장공사	448	448	설계용역 완료(`17.10월) 이후 `18.4월에 공사 발주 예정
도로과	서해대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	701	701	설계용역 완료(`17.10월) 이후 `18.3월에 공사 발주 예정
고속도로 일반화 추진단	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 사업	477	448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군부대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환경 정책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건립공사	600	558	준공기한(`18.1월)미도래
환경 정책과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 건립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394	346	준공기한(`18.1월)미도래
환경정책과	항공기 소음기여도 조사용역비	800	800	용역 완료기한(`18.12월) 미도래
자원순환과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750	699	유관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기간(`17.9~`19. 3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수질환경과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621	42	토지분할절차 지연으로 제반 수수료 집행시기 (`18.3월) 미도래
수질환경과	승기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3,579	3,533	설계용역완료(`17.12월) 이후 `18.1월에 공사 발주 예정
공원녹지과	인천대공원 조성 (토지보상)	430	426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공원녹지과	원적산공원 조성 (지장물 보상)	900	100	지장수목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1,860	1,599	준공기한(`18.5월)미도래
교통정책과	부평역광장 정비사업	780	637	설계용역 완료(`17.2월) 이후 `18.3월에 공사 발주 예정
버스정책과	버스유류대 보조금 집행 잔액	4,941	1,518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이월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쉘터) 제작 및 설치	855	115	설치 완료기한(`18.2월) 미도래
택시화물과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27,000	6,950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에 의거 2017년 집행 잔액 이월
택시화물과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대체구입	1,640	440	조달청 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 시기 조정
택시화물과	택시 환승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개선	2,200	2,200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 시기 조정
교통정보 운영과	버스정보안내기 확대구축사업	1,900	1,459	준공 기한(`18.1월) 미도래
소방행정과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15,591	15,591	소방대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06~`12년) 지급 시기 조정
에너지 정책과	민간분야 전기 자동차 보급	4,953	2,293	민간보급사업 전기차량 출고 지연으로 차기년도 보조금 이월
항공과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00	11,500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분할기부 예정) 집행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18.5월) 시기 미도래
종합건설본부	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3,000	3,000	설계용역 완료(`17.11월) 이후`17.12월에 공사 발주 예정
문화예술회관	반소년합창단 내한공연 (`18.1.21) 및 커피콘서트 10주년 스폐셜 공연 (`18.1.24~26) 공연 사전 준비	459	62	인천&아츠 공연(`18.1월,2건)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
수산기술지원센터	봉급,수당 등	625	150	`18년 국가보조금 감액 내시로 `17년 집행잔액 이월 집행(해양수산부 지특보조금 100%)

(단위:백만원)

마. 계속비사업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따라서,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목적으로 한 계속비사업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 2017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은 24건이 있으며,

-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이 4건이 있고, 투자계획 변경이 18건, 신규사업은 문학공원 조성 등 2건이 있음.

Ⅳ		특별회계

1. 총  괄

가. 세입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조 6,370억 원 대비 4.56%, 1,202억 원이 증가된 2조 7,572억 원 규모임.

○	특별회계의 증액편성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3.44%, 516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685억 원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수도사업특별회계 2.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58% 등으로 685억 원이 증액되어 1조 2,027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편성 사유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공사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10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34억 원, 사업‧자본예산 예비비 60억 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판매수익 등에서 152억 원, 자산처분수입 174억 원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임.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4%, 685억 원이 증액되어 1조 2,027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편성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예상액 증가로 인한 119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

장 등 체육경기장 운영수입 5억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61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250억 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집행 잔액에 따른 예비비 342억 원 편성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석남동 공영주차장 매각대금 52억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86억 원을 편성한 것에 따름.

나. 세출

▢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2조 6,370억 원 대비 4.56%, 1,202억 원이 증가된 2조 7,572억 원 규모임.

○	특별회계의 증액편성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3.44%, 516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685억 원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수도사업특별회계 2.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58% 등으로 685억 원이 증액되어 1조 2,027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편성 사유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 30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부천시) 31억 원,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17억 원, 사업예산 예비비 25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35억 원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예비비 548억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임.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4%, 685억 원이 증액되어 1조 2,027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편성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30억 원, 소방특별회계에서 일반 예비비로 3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부족을 위한 250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4억 원이 편성됨에 따른 것임.

< 회계별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757,258,910	2,637,046,725	120,212,185	4.56
공기업특별회계		1,554,533,210	1,502,850,563	51,682,647	3.44
	수도사업	389,923,064	380,174,060	9,749,004	2.56
	하수도사업	217,556,778	208,363,436	9,193,342	4.41
	경제자유구역사업	947,053,368	914,313,067	32,740,301	3.58
기타특별회계		1,202,725,700	1,134,196,162	68,529,538	6.04
	학교용지부담금	25,503,129	13,829,712	11,673,417	84.41
	재난안전	17,928,823	18,583,507	△654,684	△3.52
	소방	121,639,542	118,913,878	2,725,664	2.29
	의료급여기금	404,282,901	379,086,070	25,196,831	6.65
	아시아경기대회	99,635,668	98,675,379	960,289	0.9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198,296,579	164,063,877	34,232,702	20.87
	수질개선	6,978,497	7,511,970	△533,473	△7.10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622,369	613,551	8,818	1.44
	토지구획정리사업(7개 사업)	60,993,200	83,669,430	△22,676,230	△25.5
	도시교통사업	57,794,215	50,389,022	7,405,193	14.70
	광역교통시설	20,099,338	20,399,338	△300,000	△1.47
	도시철도사업	132,140,989	121,649,978	10,491,011	8.62
	도시개발	34,217,382	34,217,382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0,920	350,920	0	0
	기반시설	2,561,131	2,561,131	0	0
	지하도상가	19,681,017	19,681,017	0	0

2. 회계별 검토

가. 공기업특별회계

1) 개  요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5,028억 원 대비 3.44%, 516억 원이 증가된 1조 5,545억 원 규모임.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25.08%, 하수도사업이 13.99%,  경제자유구역사업이 60.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554,533,210	100	1,502,850,563	100	51,682,647	3.44
수 도 사 업	389,923,064	25.08	380,174,060	25.30	9,749,004	2.56
하수도사업	217,556,778	13.99	208,363,436	13.86	9,193,342	4.41
경제자유구역사업	947,053,368	60.93	914,313,067	60.84	32,740,301	3.58

2) 수도사업 특별회계

▢ 개요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6%, 97억 원이 증액된  3,801억 원을 편성하였음.

○ 증액편성 사유는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300억 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임.

< 기 관 별  예 산 편 성  현 황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89,923,064	380,174,060	9,749,004	3.42
본 부	290,851,865	272,287,188	18,564,677	6.82
수 질 연 구 소	688,676	769,758	△81,082	△10.53
수도시설관리소	13,561,386	15,222,802	△1,661,416	△10.91
부평정수사업소	6,099,587	7,232,386	△1,132,799	△15.66
남동정수사업소	6,556,890	8,126,540	△1,569,650	△19.32
공촌정수사업소	3.568.064	4,182,569	△614,505	△14.69
수산정수사업소	3,713,248	4,398,101	△684,853	△15.57
중부수도사업소	16,068,327	16,233,102	△164,775	△1.02
남동부수도사업소	8,877,312	9,321,684	△444,372	△4.77
북부수도사업소	12,033,148	12,794,420	△761,272	△5.95
서부수도사업소	8,698,425	9,954,568	△1,256,143	△12.62
강화수도사업소	19,206,136	19,650,942	△444,806	△2.26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예산서안 67p)

○	5개 수도사업소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현업담당공무원 퇴직결원에 따라 필수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2명 신규채용 신청이 인사과에서 일부승인(4명 승인, 8명 불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수 1억 2,944만 원을 전액 삭감함.

- 이는 사전승인 통보일이 2016. 12. 30.임을 감안하면 승인 이후 신속하게 추경안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사전승인 요청 관련 검토 결과-인사과-26968(2016.12.30.)

▢ 수선유지 교체비(3억 3,479만 원, 예산서안 140p)

○ 강화수도사업소 CCTV 및 통신장비유지관리 외 10건에 대한 수선유지비용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 1,479만 원 대비 34.97%, 1억 8,000만 원을집행 잔액으로 삭감함.

- 수선유지 교체비는 경상적 지출경비로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과   집행과정의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금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G-TOWER 환경개선공사	70	37	집행잔액
사무실 환경개선 OA 설치	50	20	집행잔액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5	10	청산금 미교부 신청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365	1,037	청산금 미교부 신청

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개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1%, 91억 원이 증액된  2,175억 원을 편성하였음.

○ 증액편성 사유는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부천시) 31억 원,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17억 원, 사업예산 예비비 25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35억 원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임.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하수과	217,556,778	208,363,436	9,193,342	4.41

▢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182억 185만 원, 예산서안 26p)

○	부천시에서 ’17. 4월에 시행한 「2016년도 북부수자원생태공원 하수  처리단가 산정 용역」결과 ’16년 하수처리단가(87.0원/톤→110.0원/톤)가 전년 대비 약 26% 상승함에 따라 기정예산 151억 185만 원 대비 31억 원 증액 편성함.

▢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경상적 위탁운영비(502억 7,066만 원, 예산서안 26p)

○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8,791만 원을 증액하여 502억 7,066만 원을 편성함.

-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13개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노사 조정 합의 시, 판결 즉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판결금액의 70% 및 이자 미지급을 받아들임으로써 환경공단이 2017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판결금액을 先 지급함에 따라 금번 3회 추경 시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에 의함.

- 3건의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조정(70%) 후 지급금액 : 21억 3,700만 원(소송비 포함)

통상임금(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또는 일급, 월급을 의미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출근거가 됨.

▢ 과년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금(102만 원, 예산안 41p)

○	소송종결 및 과오납 반환 미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897만 원을 감액하여 102만 원을 편성함.

4)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 개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8%, 327억 4,030만 원

이 증액된 9,470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경제자유구역청	947,053,368	914,313,067	32,740,301	3.58

▢ 청라투자유치부지 매각대금정산 반환금(11억 6,600만 원, 예산서안 35p)

서구 경서동 832-6번지 외 2필지(신세계투자개발) 매각대금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11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비(1억 5,000만 원, 예산서안 37p)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상담, 유관기간과의 유대강화 등 투자유치 업무협의를 위한 사업으로 공무국외여행 수요조사 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임.

○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 대비 57.14%, 2억 원을 감액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함.

▢ 투모로우시티 운영비(예산서안 39p)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치유를 위해 정상출자

감사원 지적사항

- 투모로우시티는 출자하여 건립 후 경제청에 반환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무수익 자산으로 이에 대한 해결      을 위해 시가 회수 또는 추가출자 방안 요구

로 인정되도록 투모로우시티 기존 협약서 변경으로 도시공사가 투모

로우시티를 운영함에 따라 예산전액 삭감에 따른 것임.

< 전액삭감 주요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 산 액				3회 추경증감액 안	집행부진사유	비고
	계 (A+B)	당초 (A)	1, 2회 추경 증감액(B)
교통체계 개선공사	200	200		0	△200	사업계획 변경
송도 1-4공구 U-City기반시설 구축공사	243	243		0	△243	사업예산 절감에 따른 정산	계속비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2,000	2,000		0	△2,000	도시공사 무수익 자산 출자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치유를 위하여 투모로우시티를 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함에 따라 예산전액 삭감
아트센터 인천 운영준비 사업	1,892	0		1,892	△1,892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준공 및 기부채납 지연으로 사업비 미집행
조류대응 정수비용	596	596		0	△596	조류주의보 미발령에 따른 예산 미 지원

○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5개 사업, 49억 3,100만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감사 지적사항 치유,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것임.

- 사업계획변경 사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공사 2억 원, 감사지적 사항 치유사업은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사업 20억 원이 있고,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으로는 아트센터 인천운영준비사업 18억 9,200만 원 등이 있음.

- 감사 지적사항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예산지원 대상이나 목적에 대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자원순환시설 운영 관리(예산서안 4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고형연료 사용시

설 검사기간이 50일 연장되어 송도폐기물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에 대한 시공사 의무운전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2017년도 의무운전 비용으로 편성되었던(2개월분) 예산 17억 7,681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함.

▢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13억 745만 원, 예산서안 48p)

기정예산 대비 2억 2,254만 원이 감액된 13억 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영종지구 활성화에 따른 영종역사 운영 수익 증가로 예상액 대비 운영손실비용이 감액 편성됨.

나. 기타 특별회계

1) 개  요

기타 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6.04%, 685억 원이 증가한

1조 2,027억 원을 편성함.

○ 증액편성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116억, 소방 27억, 의료급여기금 251억,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342억, 도시교통사업 74억, 도시철도사업 104억 원 등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예  산  규  모 >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기타특별회계	1,202,725,700	1,134,196,162	68,529,538	6.0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503,129	13,829,712	11,673,417	84.41
재난안전특별회계	17,928,823	18,583,507	△654,684	△3.52
소방특별회계	121,639,542	118,913,878	2,725,664	2.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4,282,901	379,086,070	25,196,831	6.65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99,635,668	98,675,379	960,289	0.9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198,296,579	164,063,877	34,232,702	20.87
수질개선특별회계	6,978,497	7,511,970	△533,473	△7.10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622,369	613,551	8,818	1.44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111,961	3,906,175	△794,214	△20.33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226,279	19,295,837	△16,069,558	△83.28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324,574	7,601,627	△2,277,053	△29.95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778,555	6,213,536	2,565,019	41.28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3,043,724	18,913,752	△5,870,028	△31.04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5,219,158	24,464,532	754,626	3.08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288,949	3,273,971	△985,022	△30.09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7,794,215	50,389,022	7,405,193	14.7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99,338	20,399,338	△300,000	△1.4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32,140,989	121,649,978	10,491,011	8.62
도시개발특별회계	34,217,382	34,217,382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0,920	350,92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2,561,131	2,561,131	0	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9,681,017	19,681,017	0	0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개요

개발사업지역 내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4.41%, 116억 7,341만 원을 증액하여 255억 312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503,129	13,829,712	11,673,417	84.41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255억 312만 원, 예산서안 415p)

○	2012년도에 체결된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출금 전출계획 협약서」에 따

르면 2017년도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은 202억 원을 반영하여

야 하나, 기정예산에서 72억 원을 편성함에 따른 부족분 130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전출계획 협약서에 따른 전출계획

(단위:백만원)

총액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115,600	56,900	18,100	20,200	10,700	9,700

서구 경서동에 이전재배치 예정이었던 경연초등학교 이전설립이 취소되어 당해 연도 학교용지부담금분 13억 2,825만 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임.

3) 재난안전 특별회계

▢ 개요

안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 6억 5,468만 원을 감액하여 179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계	17,928,823	100.0	18,583,507	100.0	△654,684	△3.52
안전정책과	615,661	3.43	603,345	3.25	12,316	2.04
재난예방과	11,828,000	65.97	12,495,000	67.24	△667,000	△5.34
비상대책과	325,162	1.81	325,162	1.75	0	0
수질환경과	1,940,000	10.82	1,940,000	10.44	0	0
교통정보운영과	3,220,000	17.96	3,220,000	17.33	0	0

○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 6억 6,700만 원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임.

4) 소방 특별회계

▢ 개요

소방 특별회계는 체육진흥과, 소방본부, 10개의 소방서와  소방안전학교

등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29%, 272억

2,566만 원을 증액하여 1,216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계	121,639,542	100.0	118,913,878	100.0	2,725,664	2.29
체육진흥과	46,525,786	38.25	46,829,640	39.38	4,798,454	△0.65
소방본부	49,107,452	40.37	45,755,459	38.48	3,351,993	△7.33
직속기관 (소방서,안전학교)	26,006,304	21.38	26,328,779	22.14	△322,475	△1.22

○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6억 600만 원 증가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운영수입이 23억 3,925만 원 감소 등의 세입예산과 중부소방서 운영비 8,160만 원, 서부소방서 운영비 1억 793만 원, 강화소방서 운영비 6,731만 원의 감소 등의 세출예산 사항을 반영한 것임.

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 산전 진료비 등 의료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65%, 251억 9,683만 원을 증액하여 4,042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보건정책과	404,282,901	379,086,070	25,196,831	6.65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90,103 명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보건복지부 지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비인 민간위탁금(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이 의료급여수급자의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와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완화로 의료급여진료비 수가 상승으로 251억 9,683만 원이 증가되었음.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     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2017. 10. 1. 시

구분	지급대상	본인부담율	비고
노인틀니	1종	20 → 5%
	2종	30 → 15%
치매 환자	입원	10 → 5%
	외래(병원급이상)	15 → 5%
15세 이하 아동 입원	2종 6～15세입원	10 → 3%
치아 홈 메우기	2종 입원	10 → 5%
	외래(병원급 이상)	15 → 5%
임플란트	1종	20 → 10%	‘18. 하반기 시행
	2종	30 → 20%

6)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 개요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7%, 9억 6,028만

원이 증액된 996억 3,566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체육진흥과	99,675,379	98,675,379	960,289	0.97

○	증액 편성사유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9억 6,028만 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임.

7)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 개요

수도권매립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7%, 342억 3,270만 원을 증액하여 1,982억 9,657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계	198,296,579	100.0	164,063,577	100.0	34,232,702	20.87
문화콘텐츠과	11,732,000	5.92	11,732,000	7.15	0	0
도로과	200,000	0.10	200,000	0.12	0	0
환경정책과	96,000	0.05	96,000	0.06	0	0
자원순환과	178,421,671	89.98	144,149,677	87.86	34,271,994	23.78
수질환경과	553,000	0.28	553,000	0.34	0	0
버스정책과	1,505,000	0.76	1,505,000	0.92	0	0
교통관리과	4,750,000	2.40	4,750,000	2.90	0	0
항만과	100,000	0.05	100,000	0.06	0	0
보건환경연구원	938,908	0.47	978,200	0.60	△39,292	△4.02

○	증액편성 사유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인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산 전입금 312억 3,123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19억 9,814만 원 등 세입증가에 따라 세출 예산 예비비 편성에 따른 것임.

관할광역자치단체 지원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    천광역시로 전입된 자금을 말한다.

7) 수질개선 특별회계

▢  개요

상‧하류협력증진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물 관련 대민 홍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 5억 3,347만 원을 감액하여 69억 7,849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수질환경과	6,978,497	7,511,970	△533,473	△7.10

○ 주요감액 사유는 조류정수대응비용 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이는 전년도 조류주의보 기간 중 조류제거에 드는 정수비용에 대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 조류주의보 미 발생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임.

8)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  개요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및 기계장비를 교체․보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 8,818만 원이 증액된 6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수질환경과	622,369	613,551	8,818	1.44

○ 증액 편성 사유는 분리막 흡인펌프 외 6종 노후시설 교체 및 수리비 집행잔액 1,896만 원의 반납과 지난연도 수입, 집행잔액 이자, 2017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의 신규발생 등으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2,778만 원에 편성에 의한 것임.

9)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개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교부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는 환지처분이 진행 중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 226억 7,623만 원이 감액된 609억 9,932만 원이 편성되었음.

○	감액 편성사유는 검단1, 검단2, 원당, 오류, 불로지구사업에 대한 청산금 및 매각수입 감소분 259억 9,587만 원을 반영하였고, 당하, 마전지구의 청산금 및 매각수입 증가분 33억 1,964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예 산 규 모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종합건설본부(계)	60,993,200	100.0	83,669,430	100.0	△22,676,230	△25.5
검단1지구	3,111,961	5.10	3,906,175	4.67	△794,214	△20.33
검단2지구	3,226,279	5.29	19,295,837	23.06	△16,069,558	△83.28
원당지구	5,324,574	8.73	7,601,627	9.09	△2,277,053	△29.95
당하지구	8,778,555	14.39	6,213,536	7.43	2,565,019	41.28
오류지구	13,043,724	21.39	18,913,752	22.61	△5,870,028	△31.04
마전지구	25,219,158	41.35	24,464,532	29.24	754,626	3.08
불로지구	2,288,949	3.75	3,273,971	3.91	△985,022	△30.09

1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개요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주차장시설 및 확충 필요경비, 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및 자본금, 벽지노선 운영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4.70%, 74억 519만 원을 증액하여 577억 9,421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율
총계	57,794,215	100.0	50,389,022	100.0	7,405,193	14.70
안전정책과	34,555	0.06	0	0.00	34,555	순증
교통정책과	24,621,161	42.60	14,513,845	28.80	10,107,316	69.64
버스정책과	5,029,602	8.70	8,886,407	17.64	△3,856,805	△43.40
택시화물과	26,348,897	45.59	25,228,770	50.07	1,120,127	4.44
교통관리과	26,348,897	45.59	25,228,770	50.07	1,120,127	4.44
교통정보운영과	200,000	0.35	200,000	0.40	0	0

○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석남동 공영주차장 매각대금 52억 6,231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17억 5,600만 원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5,219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임.

1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개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 3억 원을 감액하여 200억 9,933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율
교통정책과	20,099,338	20,399,338	△300,000	△1.47

○ 감액편성 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6억 5,219만 원 감액과 일반예비비 3억 5,219만 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임.

1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  개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62%, 104억 9,101만 원을 증액하여 1,321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증감률
교 통 국 (총계)	132,140,989	100.00	121,649,978	100.00	10,491,011	8.62
철도과	61,025,047	46.18	61,086,100	50.21	△61,053	△0.10
도시철도건설본부	71,115,942	53.82	60,563,878	49.79	10,552,064	17.42

○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2017년도 채권 미 발행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선이자 집행 잔액 1,000만 원과 중도상환 원금 및 이자 5,105만 원, 인천교통공사 건물의 6, 7, 8층  사용에 따른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에 대한 비용 분담분 7,000만 원을 감액, 도시철1호선 국고보전금 집행 잔액 반환금 113억 5,994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임.

Ⅴ		기 금

1.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변 경 액 ⓐ	기 정 액 ⓑ	증감 (ⓐ-ⓑ)	비 고
계	751,280,574	604,683,626	146,596,948
	(697,540,747)	(540,560,052)	(197,780,988)
통합관리기금	53,739,827	64,123,574	△10,383,747
남북교류협력기금	1,633,738	1,389,428	244,310
지방채상환기금	42,445,864	11,164,068	31,281,796
지역개발기금	351,985,987	247,767,117	104,218,870
지방세발전기금	551,046	563,266	△12,220
재난관리기금	79,059,590	94,149,207	△15,089,617
재해구호기금	33,623,900	30,219,340	3,404,560
사회복지기금	962,035	965,485	△3,450
식품진흥기금	4,179,904	3,479,964	699,940
양성평등기금	280,148	240,411	39,737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30,000	922,487	△292,487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42,559,943	48,577,042	△6,017,099
중소기업육성기금	103,954,960	73,242,180	30,712,780
에너지사업기금	22,445,033	16,680,911	5,764,122
농어촌진흥기금	13,228,599	11,199,146	2,029,453

* (    )안은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총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16년도 말 조성액ⓐ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 ⓐ+ⓑ-ⓒ	증감 ⓓ-ⓐ
		수입ⓑ	지출ⓒ
계	1,354,669,863 (1,203,416,935)	276,000,897 (272,022,329)	282,896,968 (266,300,189)	1,347,773,792 (1,209,139,075)	△6,896,071 5,722,140
통합관리 기금	151,252,928	3,978,568	16,596,779	138,634,717	△12,618,211
남북교류 협력기금	1,604,198	29,540	261,380	1,372,358	△231,840
지방채상환기금	15,041,636	27,457,851	42,035,975	463,512	△14,578,124
지역개발기금	898,182,454	147,154,708	119,365,090	925,972,072	27,789,618
지방세발전기금	96,617	454,429	477,134	73,912	△22,705
재난관리기금	57,288,878	23,466,983	20,140,900	60,614,961	3,326,083
재해구호기금	32,954,899	669,001	4,000,000	29,623,900	△3,330,999
사회복지기금	10,737,594	456,097	455,671	10,738,020	426
식품진흥기금	7,077,286	1,586,880	2,086,820	6,577,346	△499,940
양성평등기금	4,036,699	184,709	124,700	4,096,708	60,009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630,000	266,000	364,000	364,000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28,445,488	36,938,956	14,986,739	50,397,705	21,952,217
중소기업육성기금	106,621,617	27,638,272	51,865,000	82,394,889	△24,226,728
에너지사업기금	28,651,770	4,804,103	7,905,577	25,550,296	△3,101,474
농어촌진흥기금	12,677,799	550,800	2,329,203	10,899,396	△1,778,403

2. 개별 기금(3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

가. 운용계획 변경

(단위:백만원, %)

기금명	구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원금상환
남북협력기금	당 초 (A)	1,633	0	0		1,604	29		1,633	961	672	0
	변 경 (B)	1,633	0	0		1,604	29		1,633	261	1,372	0
	증감 (B-A)	0	0	0		0	0		0	△700	700	0
		0	0	0		0.0	0.0		0.0	△72.84	104.17
지방세 발전기금	당 초 (A)	518	453	0		64	1		518	477	41	0
	변 경 (B)	551	453	0		96	1		551	477	74	0
	증감 (B-A)	32	0	0		32	0		32	0	32	0
		6.37	0.0	0.0		51.56	△99.80		6.37	0.0	80.49	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당 초 (A)	22,509	6,100	10,127	110	5,511	561	100	22,509	14,986	7,523	0
	변 경 (B)	42,559	26,150	10,127	110	5,511	561	100	42,559	14,986	27,573	0
	증감 (B-A)	20,050	20,050	0	0	0	0	0	20,050	0	20,050	0
		89.08	328.69	0.0	0.0	0.0	0.0	0	89.08	0.0	266.52	0.0

나. 조성규모 변경

(단위: 백만원,%)

기금명	구 분	2016년도말 현재액 ⓐ	2017년도 기금운용		2017년도말 조성액(d) ⓓ=ⓐ+ⓑ-ⓒ	증 감 ⓓ - ⓐ	증감율 (%)
			수입 ⓑ	지출 ⓒ
남북협렦기금	당 초 (A)	1,601	29	961	669	△932	△58.21
	변 경 (B)	1,604	29	261	1,372	△232	△14.46
	증감 (B-A)	1	0	△700	△669	△668	△66,800
		0.06	0.0	△72.84	△100	△71.67	-
지방세 발전기금	당 초 (A)	64	454	477	41	△23	△35.94
	변 경 (B)	96	454	477	73	△23	△23.96
	증감 (B-A)	32	0	0	32	0	0.0
		50	0.0	0.0	50	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당 초 (A)	22,780	3,644	9,957	16,467	△6,313	△27.71
	변 경 (B)	28,445	36,938	14,986	50,397	21,952	77.17
	증감 (B-A)	5,665	33,294	5,029	33,930	28,265	598.94
		24.87	913.67	505.07	206.05	△538.2	-

▢ 남북교류협럭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미집행에 따라 일부 미집행예산을 예치금 증액으로 변경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함.

- 이는 남북 스포츠교류 사업 5억 원, 말라리아 예방사업 2억 원, 강화‧개성 역사 학술교류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정세 악화로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임.

- 최종 2017년도말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2017년 결산 후 기금변경계획에 따라  2018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임.

< 자 금 운 용 계 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2차 변경)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2차변경)	기정액	증감
합계 (ⓐ+ⓑ)	1,633,738	1,633,738	0	합계 (ⓒ+ⓓ)	1,633,738	1,633,738	-
예치금회수ⓐ	1,604,198	1,604,198	0	비융자성 사업비ⓒ	261,380	961,380	△700,000
이자수입ⓑ	29,540	29,540	0	예치금ⓓ	1,372,358	672,358	700,000

▢ 지방세발전기금

○	지방세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집행잔액) 3,220만 원을 2017년도 발전기금으로 세입조치 하고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함.

- 집행 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9,661만 원과 전년도 말 조성액 6,441만 원의 차액임.

-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변경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용관리가 요구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공공주택 건설, 정비사업 해제지역 관리, 정비사업 지원 등 원도심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집행 잔액인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5,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함.

Ⅵ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계	9,518,882,376	300,000	△516,000	9,518,666,376
일반회계	6,761,623,466	300,000	△516,000	6,761,407,466
특별회계	2,757,258,910	0	0	2,757,258,910

1) 세입 증감내역 : 없음

<일반회계>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비	△16,000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50,000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50,000
해양산업 육성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	150,000

2) 세출 증감내역

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3.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