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공병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3		발의연월일 : 2018. 1. 발 의 자 : 공병건·박병만·김경선·박승희·최만용·박영애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가.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생활주변의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소통하고 열려있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의정모니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조례」로 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 3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함 (안 제3조)

나.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 의정모니터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라.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음 (안 제7조)

마.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 의정모니터에게 포상할 수 있음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단,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모니터가 사망했을 때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위촉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사항

2.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장이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교육감은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

④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출 자		처 리 결 과
번호	일자	매체	성 명	내 용	일자	처리내용	처리부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앞 쪽)

사  진

5.4cm

8.6cm

의정모니터증

홍 길 동

인천광역시의회

(뒤 쪽)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직인)

☎(032)440-0000

[비고]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비 고
의정모니터증	15포인트	굴림체	보통글씨규격
성명(앞면)	18포인트	굴림체	진한글씨규격
발 급 기 관 의 장	13포인트	굴림체	진한글씨규격
기 타 글 씨	11포인트	휴먼명조	보통글씨규격

2. 신분증은 투명한 P.V.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생 년 월 일	발급 구분	(재)발급 사 유	반환 여부	결 재
							담당	담당관

[별지 제4호 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발급번호 :

5.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귀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은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정모니터 활동여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규모가 달라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며, 타 시·도의회 사례로 볼 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서 미첨부

【참고사항】타 시·도의회 2017년 예산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운영(예정)인원	354명	31명	39명
예산(천원)	20,000	4,800	4,500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담당관 신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