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4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김경선·박병만·황인성· 박종우·제갈원영·손철운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정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6조)

마.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7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  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곤충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안 제7조)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 첨부

□ 본 조례안은 곤충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 성 자 : 투자유치산업국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