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97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45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251명 → 6,296명(4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05명 → 3,550명(45명 증)

나.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5급 이하 정원 : 3,226명 → 3,271명(45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10명 → 9명(1명 감)

- 연구직 정원 : 159명 → 160명(연구사 1명 증)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51명”을 “6,2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05명”을 “3,55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296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447
1급	1				1
2급	1				1
2급․3급	2	1	1
3급	20	12		1	4	3
3급․4급	2	2
4급	141	83	3	4	16	35
5급 이하 소계	3,271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60
연구관	26			20		6
연구사	134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646
소방정	17	7		10
소방령 이하 소계	2,6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25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505명 2.·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296명--------------------------. 1. -------------- 3,550명 2.·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6,251명 → 6,296명(45명 증원)

- 일반직 : 45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연3,914,370천원

○ 일반직 :   3,914,370천원(86,986천원×45명 증원)

※ 산출기초 :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찬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3,914,370	4,016,144	4,120,564	4,227,699	4,337,619	20,616,396
	소계	3,914,370	4,016,144	4,120,564	4,227,699	4,337,619	20,616,396
재원 조달		3,914,370	4,016,144	4,120,564	4,227,699	4,337,619	20,616,396
국 비
시비	소 계	3,914,370	4,016,144	4,120,564	4,227,699	4,337,619	20,616,396
	일반회계	3,914,370	4,016,144	4,120,564	4,227,699	4,337,619	20,616,396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18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2.6% 반영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