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98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입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기준 정비와 관리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기준 정비와 관리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0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 신설)

나.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64조제6항, 제13항 및 제16항 신설)

다.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함(안 제65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권한위임에서 제외함(안 별표 3 제1호가목(2))

마.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위임을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별표 3 제2호아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조 제목 중 “훼손지 등에”를 “훼손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본문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로,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를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제13항 본문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로,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를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중 15만 제곱미터 미만(군수에 한함)	영 제31조제2항 제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고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고지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지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20조의2(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 ⑫ (생 략)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⑭ ～ ⑮ (생 략) <신 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 --------------------------------------------. ⑭ ～ ⑮ (현행과 같음)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⑫ (생 략)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 -----------------------------------------------.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35조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65조의2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홍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