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1199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체감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존속기한(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안 제6조 및 제7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융자사업 등(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남동산업단지와 주변 지역(논현1ㆍ2동, 논현고잔동 및 남촌도림동 일원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란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등을 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오염방지시설의 교체 및 개ㆍ보수, 추가로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

2. 그 밖의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악취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악취업무 담당 국장

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속 직원

4. 기금 관련 전문가

5.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방지시설기금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융자사업 등) ① 시장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〇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출연하여 인천대학교(환경기술지원단)에서 운용 중인 기금(현금, 기융자된 기금)의 인천시 이전

〇 '17. 11. 6. 협약 체결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환경시설 개선기금 출연 협약서”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악취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무이자로 융자하고 상환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〇 기금운용을 위해 계약직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출

나. 추계 결과

〇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설치운영신고필증 사업자 중 증설 및 개선비용 신청시 지원하여 상환한다.

〇 '09년부터 '14년까지 총 134개 기업에 총 13,119,900천원을 융자하여, 평균 22개 기업에 2,186,650천원을 융자

승인년도	기금승인업체수	승인금액(천원)	비고
2009	38	3,944,900
2010	34	2,965,600
2011	35	3,887,900
2012	15	1,686,500
2013	8	328,000
2017	4	307,000
합계	134	13,119,900

다. 재원조달방안

〇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출연한 악취기금을 운용 중인 인천대학교(환경기술지원단)로부터 이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김 재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남동산업단지 및주변지역악취환경시설 개선기금전입	17,800	0	1,250	2,500	2,500	24,050
	소계	17,800		1,250	2,500	2,500	24,050
세출	남동산업단지 및주변지역악취환경시설 개선기금융자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기금운영 계약직인건비	50	50	50	50	50	250
	위원회 심의수당	2	2	2	2	2	10
	기술진단 및 사후관리	2	2	2	2	2	10
	소계	2,554	2,554	2,554	2,554	2,554	12,77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554	2,554	2,554	2,554	2,554	12,77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554	2,554	2,554	2,554	2,554	12,770
군․구비
민 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