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0		발의연월일 : 2018. 2. . 발 의 자 : 박승희·정창일·유제홍 이영훈·유일용·공병건 임정빈·신은호·홍정화 최만용 의원 (찬성자 : 5명)

1. 제안이유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위원회 기능에 산업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심의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제4조제1항제8호(종전의 제6호) 중 “중소기업 및 산업시설의”를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5호까지 및 제9호”를 “제7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탁”을 “위탁 또는 대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의 심의

제12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에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3.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위원장 등)”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며, 회의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신 설>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6. 중소기업 및 산업시설의 서비스디자인 지원	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7. ∼ 9. (생 략)	9. ∼ 11.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 제7호까지 및 제11호------------------------------------------------------------------------------.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원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위탁 또는 대행--.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의 심의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및 투자유치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3.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17조 (소위원회 등) ① (생 략)	제17조 (소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며, 회의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화 및 명문화 한 것으로, 이미 확보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비용이 추가발생 되지 않음.

4. 작성자

투자유치산업국  산업진흥과장  임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