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1		발의연월일 : 2018. 2. . 발 의 자 : 이한구·김종인·유일용· 조계자·김경선 의원 (찬성자 : 5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의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사업과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수반 사항은 의회로부터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게 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없어 불철저하거나 잘못된 계약과 협약 등으로 인천시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함.

○ 사전 보고 및 승인 없는 협약이나 계약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 및 본연의 기능인 의회에 협약이나 계약 내용 공개조차도 비밀 준수라는 불리한 조항을 근거로 감시기관 감시 회피를 예방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 제출시기, 형식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의안의 의결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사후협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 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 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재정관리담당관실 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