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2		발의연월일 : 2018. 2. . 발 의 자 : 유일용·신영은 의원 (찬성자 : 5명)

1. 제안이유

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춰 건축제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나. ｢물환경보전법｣ 제명 변경 사항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와 생산녹지지역의 건축물 관리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제1항제3호사목(1) 및 (2), 제34조제2항제9호다목 및 라목, 제35조제9호다목 및 라목, 제45조제2항제7호다목 및 라목, 제46조제10호가목(3) 및 (4), 제48조제9호다목 및 라목, 제63조의2제3호 및 제4호)

다.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삭제,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59조 삭제)

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등 관리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마.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 및 자연취락지구 관리기준을 완화함.(안 제45조제1항, 제65조제11항)

바. 관계법률 위임 범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비함.(안 제49조제1항)

사.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건축제한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함.(안 제52조, 제53조, 제62조2 및 제62조의3 신설)

아.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
(안 제64조제6항․제13항, 제64조제16항 신설, 제65조제13항, 제65조제14항 신설)

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함.
(안 제65조제8항제3호 신설)

차.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권한위임에서 제외함
(안 별표 3 제1호가목(2))

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위임을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별표 3 제2호아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6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제56조, 제71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제85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 ｢물환경보전법｣ 제1조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의4(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3제2항제13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를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3제2항제15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제2호가목”을 “별표 1의2 제2호가목(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3층”을 “4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6조제10호가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8조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를 말하며, 별표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변특화경관지구

제5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제52조제2항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을 “이하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높이 17미터”를 “17미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수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7층 이하로써 높이는 17미터에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는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관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ㆍ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나목, 다목(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라. 그 밖에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제5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그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생태계보존지구”를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ㆍ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청소년전자유기장ㆍ동물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제33조부터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36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공업지역: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43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계획관리지역: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3조의2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로 하고 ,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로,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를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제1항제16호 중 “80퍼센트(다만, 유원지, 문화시설의 경우 10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숙사”를 “기숙사 및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6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원지, 문화시설

2.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 자연취락지구

제65조제13항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으로,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를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6호”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중 15만 제곱미터 미만(군수에 한함)	영 제31조제2항 제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4.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 6.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 및 신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및 신고․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신고․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변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미관지구	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2. 일반미관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가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2.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공용시설보호지구	3.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4. 항만시설보호지구	4.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5. 공항시설보호지구	5.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6. 생태계보존지구	6. 생태계보호지구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62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미관지구”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 설>	제9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 설>	제9조의4(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ㆍ공작물)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ㆍ공작물)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사.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 ------------------ 「물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2) ------------------ 「물환경보전법」 --------------------------------------------------------------------------------------------------------------------------------------------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3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7조의3(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와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1. ---------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3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① ------------ 별표 1의2 제2호가목(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물환경보전법｣ ------------------------------------------------------------------------------------------------------------------------------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라. ｢물환경보전법｣----------------------------------------------------------------------------------------------------------------------------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4층 --------.
②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물환경보전법｣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4) ｢물환경보전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물환경보전법｣-----------------------------------------------------------------------------------------------------------------------------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를 말하며, 별표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축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52조(건축제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변경관지구 가. ∼ 라. (생 략)	2. 수변특화경관지구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자연경관지구ㆍ수변특화경관지구 ------------------------------------------------------------. ----------------------------------------------------------------------------------------------------------------------------------------------------------.
제53조(건폐율 등) ① (생 략)	제53조(건폐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변특화경관지구-------------------------------------------------.
③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수변경관지구에서는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또는 1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이하로써 -------------------------.
2. 수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써 높이 17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2. 수변특화경관지구 -------------------------------- 17미터------------------------.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수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7층 이하로써 높이는 17미터에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④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변경관지구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2. 수변특화경관지구------------------
제54조(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재상ㆍ공구상ㆍ철물점ㆍ세탁소(다만, 지하 등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와 20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ㆍ제조업소(식품제조가공업 제외)ㆍ수리점 및 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지하 등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ㆍ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바. 삭제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소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3. 일반미관지구 : 제1호 라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미관도로”라 한다)ㆍ철도 및 철도에 연접한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을 전통건축양식의 건축물과 조화가 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2. 건축물 내부에 자동(기계식)세차시설을 갖춘 세차장(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제55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고도지구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79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4.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 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5.「건축법」제5조 및 제6조를 적용받아 건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라목(기념관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삭 제>
제56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되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가설건축물 포함)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노출물탱크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③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삭 제>
제58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자원을 해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단서 삭제>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는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관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ㆍ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나목, 다목(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라. 그 밖에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그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생태계보호지구 ----------------------------------------------------------------------------------.
제59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ㆍ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청소년전자유기장ㆍ동물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ㆍ소매 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③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나목, 다목(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저장소에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폐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④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4. 그 밖에「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삭 제>
<신 설>	제62조2(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ㆍ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청소년전자유기장ㆍ동물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 설>	제62조의3(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제33조부터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36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공업지역: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43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계획관리지역: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4. ｢물환경보전법｣----------------------------------------------------------------------------------------------------------------------------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	제6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1조의6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다만, 유원지, 문화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16. ---------- 80퍼센트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 기숙사 및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⑨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⑪ 제1항제1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유원지, 문화시설
<신 설>	2.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신 설>	3. 자연취락지구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1조의6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신 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76조 □ 물환경보전법 - 제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제56조, 제71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제85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35조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65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제2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3. 삭제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삭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물환경보전법｣ 제명 변경 반영,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등 관련법령 개정 내용 반영과 관련 법령 위임 범위에서 생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및 특정 건축물 등의 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홍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