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3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 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안 제14조)

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안 제21조)

다.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안 제26조의2)

라.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안 별표 1)

마.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1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

제4절의2 제목 “소방안전학교”를 “소방학교”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를 “인천광역시소방학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를 “인천광역시소방학교”로 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동구․옹진군(북도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남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남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512번길 464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별표 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남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1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119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5.․6. (생 략)	제14조(소방본부) -------------- ---------------. 1. ∼ 3. (현행과 같음) 4. 119종합상황실 ------------ ----------------- 5.․6.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제21조(업무)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
제4절의2 소방안전학교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1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4절의2 소방학교 제26조의2(설치) ① ------------ ----------------------------------------- 인천광역시소방학교-----------------------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 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