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5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홈페이지 외의 다양한 소통채널이 출현 하여 소통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홈페이지’ 대신 인터넷 기반의 유사한 소통채널을 포괄하는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적극적 시정홍보 및 소통행정을 위해 대중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추가함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

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터넷시스템”이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    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방송·신문 등을 말한다.

12. “소셜미디어기자”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셜미디어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정보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를 “게시물 관리”로 하고 같은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하고 “삭제”를 “삭제 또는 차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하고 “홈페이지를”을 “인터넷시스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을 “인터넷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소셜미디어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제 공 대 상	선 정 방 법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개최 횟수 제한
글⋅사진⋅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정기 이벤트 (공모전 포함)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1,000만원 이하	연 4회 이하

비고 : 위 기준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신문 등  매체의  종류별로 각각 적용하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각각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ㆍ2.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인터넷시스템”이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신 설>	1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방송·신문 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 “소셜미디어기자”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인터넷시스템-------------.
<신 설>	제4조의2 (소셜미디어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관리) ① ------------ 인터넷시스템-----------------------------------------------------------------------.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 인터넷시스템-------------------------------------------------------------------------------------------------------------.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제7조 (게시물 관리) ------------ 인터넷시스템----------------------- 인터넷시스템------------------------------------------- 삭제 또는 차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3조 (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 인터넷시스템 ---------------------------------------인터넷시스템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인터넷시스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 인터넷시스템을----------------------------------------------------------------------------------.
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인터넷시스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홈페이지 외의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명 개정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한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