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6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무료화된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병성감정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문서ㆍ도면ㆍ사진 등)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 무료화(안 별표 2)

나.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신설(안 별표 3 신설)

다.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무료화(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1

2.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3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4

제8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5로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4(종전의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제3조 관련)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다. 그 밖의 시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 및 나목의 시험 중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가목 및 나목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 설계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라. 적용기준

1)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수산생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당시의 수산생물 시장가격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 증 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서)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	1통	3,500원
(2) 확정 소요랑	1통	2,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5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납품실적증명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500원
4.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가.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1통	1,300원
나.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규	1건	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문화, 체육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원
(3) 등록 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나.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원
(3) 등록 신청	1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다. 음반제작업 및 배급업 등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4)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농수산관계
가. 도축검사 수수료
(1) 소·말	1마리	2,000원
(2) 돼지·양	1마리	700원
(3) 닭·꿩	1마리	6원
(4) 오리·칠면조·거위	1마리	8원
(5) 사슴·타조	1마리	2,000원
나.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다.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1) 근해어업 허가	1건	6,400원
(2)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원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신청	1건	1,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2,000원
나. 석유판매업 등록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2)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1건	20,000원
(3)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4)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5)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4)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1건	50,000원
(5)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6)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라.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3)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4) 전기공사업의 상속 신고	1건	5,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5)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1건	5,000원
(양도·양수, 합병, 상속, 재발급 포함)
마. 설계업·감리업
(1) 종합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종합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3)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5)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15,000원
(7) 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8)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9) 설계업·감리업의 변경등록 신고	1건	5,000원
(가) 재발급: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변경: 대표자·소재지·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 분	기 준	요 액
5. 도시계획 및 건설 관계
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신고	1건	1,000원
나.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600원
다.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3,000원
라.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1건	1,000원
마.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원
바.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1,000원
사.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1,000원
아. 체비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차. 환지예정지변경(분할·합병)신청	1필지	1,000원
카.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1,000원
타.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500원
파.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500원
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	1필지	1,000원
(2)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6. 보건사회관계
가. 종합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1건	40,000원
7. 자격시험관련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	1건	5,000원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8.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 및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1 2.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3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4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별표 5--------------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39조 제1항(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지방자치법」 ○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비용 부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 및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2조(적용, 제3조(요율) “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지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     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     로 정한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수수료)  ① 제 10조 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등 (이하“각종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이 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