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7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감면 요건을 신설ㆍ확대하는 한편,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만 80세 이상인 사람 및 만 19세 미만인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13조)

- 세액공제액: 고지서 1장당 150원

-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안 부칙 제2조)

다. 조례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 여부를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

4.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 4.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 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정의)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차상위계층) □「주민등록법」 ○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7조(주민등록번호)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1항제1호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제1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제3호 및 제5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제2항 “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⑤ (생  략)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③ (생  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생략)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 ⑤ (생  략)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2.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3. 의상자 증서: 의상자

4. 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연간 시세 세입감소분 추계

나. 관련조문(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 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7조의2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균등분 주민세)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대상을 약 67천명으로 추계(전체 감면 총인원 126천명 중 세대주 아닌자 및 중복자를 배제하여 추계함)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2017.12.15.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산정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

- 2017. 11월말 부과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

나. 추계 결과

○(균등분 주민세)

-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0백만원 감소 예상(연간 667백만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2018년 연간 40백만원 감소 예상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2018년 연간 0.75백만원 감소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 성 자 :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이 정 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시세 감소분	△707,090	△707,090	△707,090	-	-	△2,121,270
	소계	△707,090	△707,090	△707,090	-	-	△2,121,270
세출	△△△△ △△△△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07,090	△707,090	△707,090	-	-	△2,121,270
	일반회계	△707,090	△707,090	△707,090	-	-	△2,121,27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균등분 주민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167백만원(교육청 전출 재원) 별도

(참고)

조례 조문별 시세 세입감소분 추계(연간)

감면분야		조문	일몰 기한	연도별 비용 추계액 (천원)
				합계	18년	19년	20년
총 계				2,121,270	707,090	707,090	707,090
1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8조	20	1,999,530	666,510	666,510	666,510
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3조	-	119,490	39,830	39,830	39,830
3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7조의2	-	2,250	750	750	750

※ 3년 누계 감면추계액

조 문	감면내용	감면추계(천원)
계		△2,121,270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만 80세 이상인 사람, 만 19세 미만인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1,999,530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9,490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취득세 100% 면제의 경우 지특법에 의한 감면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