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8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관련법령과 연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12조제2항 삭제)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1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⑩ (생 략)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 -------------------------- -------------------------- ----. --------------------- ----------------------. ④ ----------------------- 공무원--------------------- -----------------.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⑧ (생 략)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김 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