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9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상장은”을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제79조(표창)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제4호 ○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소요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인사과장  이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