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2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되어 2017. 9. 22.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안 제2조)

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마.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6조).

사.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사회보장위원회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삭제 <2017. 10. 24. 삭제> [시행일 : 2018. 4. 2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함께 수행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7.10.24.>

[시행일 : 2018.4.25.] 제7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3.21.>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보건복지국 공감복지과장 고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