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5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송도 컨벤시아 시설 증축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장 임대료 조정(안 별표 1)

1) 월별 차등률을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하절기(7월 및 8월) 모두 30% 할인으로 통일

2) 규모별 차등률을 세분화

나. 회의실 임대료 조정(안 별표 2)

1) 증축․신설된 회의실(2층 8실, 3층 7실)의 규모 및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임대료 단가를 차별화하여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대 료	비 고
장소별	1층	전시장	1일 1,400원/㎡	08:00~20:00기준
	옥외전시장		1일 600원/㎡
할인 할증률	월별 차등률	7월, 8월(하절기) 12월, 1월, 2월(동절기)	30% 할인	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규모별 차등률	2개실 이상 3개실 미만 사용시 (2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할인
		3개실 이상 4개실 미만 사용시 (3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할인
		4개실 사용시	10% 할인
		1개실 미만 사용시 (1개실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할증
	기간별 차등률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 1월, 2월, 7월, 8월에 한함)	50% 할인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20:00) 1일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설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이월사용 불가) ․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별표 2]

회의실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1층	1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3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4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5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6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7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8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9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0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1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3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4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5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6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7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8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2층	201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프리미어볼룸A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프리미어볼룸B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프리미어볼룸C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그랜드볼룸A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그랜드볼룸B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그랜드볼룸C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회의실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2층	204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5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6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7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8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층	301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2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4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5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6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7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8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9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10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311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 제공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송도 컨벤시아 증축에 따라 증축 시설 사용료를 현행 임대료 기준 단가대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장  김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