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0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정창일·박승희·손철운 의원 (찬성자 : 5명)

1. 제안이유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재단의 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원 등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을 추가하여 정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20조, 제21조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사업임(비예산 사업)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