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1242		제출일자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중구 신흥동 남항 하수처리장 안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중복 결정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원·녹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9번지 일원

○ 면적: 95,000㎡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안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원: 남항 근린공원 A=95,000㎡(신설, 중복결정)

·하수도: 남항 하수처리장 A=245,943.2㎡(변경 없음, 중복결정)

3. 추진 경위

○ 1986. 9.: 도시계획시설(남항 하수처리장) 결정(건고 제427호)

○ 2016. 9.: 인천환경공단 연찬회 건의사항 제출

- 하수처리장 안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인천시 유지관리 필요

○ 2016. 11.: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 기초조사 착수

○ 2017. 3.: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방침(공원녹지과)

○ 2017.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공원녹지과→시설계획과)

○ 2018. 1. 15.: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공고·열람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남항 근린공원	근린공원	중구 신흥동3가 69번지 일원		95,000	95,000		중복 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남항 근린공원	◦공원 신설 - 면적: 95,000㎡ - 하수도시설 상부에 중복결정	◦남항 하수처리장 안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와 공원을 중복결정 함

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남항 하수처리장	중구 신흥동3가 69번지 일원	245,943.2		245,943.2 (95,000)	건고 제427호 (1986. 9.29.)	공원과 중복결정

※ ( )는 하수처리시설 안에 금회 결정하는 공원시설 면적임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18. 1. 15. ~ 2018. 1. 29.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첨부

6. 향후 추진 계획

○ 2018. 4.: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5.: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변경

【붙임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인천시 (도시 경관과)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Ⅱ.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2.A.9 수변공원 가이드라인과「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 임해항만권역 또는 자연경관의 지침을 반영하기 바람 ○ 그 외, 시각매체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표준디자인 사용을 권장하고, 야간경관계획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바람 (관련자료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도시디자인자료실)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 계획(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 반영 ○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사용 권장과 야간경관계획 관련 법규 준수
인천시 (하수과)	○ 공원 중복 예정 부지내 지장물 검토 필요 ○ 공원 진입로 부분 보완시설 검토 필요 ○ 하수처리장 경계부분 기존시설 복원 또는 주변 시설 보수 필요 ○ 추가 하수도시설 설치 또는 기존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 공원 훼손이나 복구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장물 검토(협의) ○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진입로 부분 보완시설 검토(협의) ○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수처리장 경계부분 기존시설 복원 또는 주변 시설 보수 협의 ○ 해당 시설사업(보수 포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임

부서 (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중구청 (도시 개발과)	○ 도시관리계획(공원)을 최초 계획과 같이 기 조성된 공원·녹지(학익에코파크)의 형태 및 면적과 일치하도록 결정 요청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후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이용 효율성 및 재정부담 검토 요청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 저촉에 따라 단계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임(10만㎡ 이상 규모의 공원 신설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향후 잔여 녹지공간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 반영 검토 예정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후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시 에서 검토 예정
인천 환경 공단	○ 공원 중복 예정부지내 지장물 검토 필요 ○ 진입로 부분 장래소각예정 부지로 시하수과 중장기계획 검토 필요 ○ 시설복원 및 보수 필요, 안전시설 보완 필요 ○ 하수도부지 사용/점용에 대한 검토 필요(하수도법)	○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장물 검토(협의) ○ 시 하수과 협의결과 장래소각예정부지 의견 없음 ○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기존시설 복원 및 보수 등 협의 ○ 시 하수과 협의결과 하수도법 저촉여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