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1243		제출일자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3호 이승훈 묘는 한국 천주교 창설 주역으로 역사적 가치를 상기 시킬 수 있는 문화·교육 공간 필요.

○ 주요 순교자 순례 성지로써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임.

○ 역사공원 결정 및 주변지역을 재정비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 135번지 일원

○ 면적: 45,831㎡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제안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원: 이승훈 역사공원 A=45,831㎡(신설)

·도로: 진출입로 가감차로 설치(변경)

·수도: 남동 정수장 일부 축소(변경)

3. 추진 경위

○ 2013. 5.: 사업계획서 제출(천주교 인천교구청 → 인천시)

○ 2013. 6. ~ 2016. 12.: 사업위치 변경 및 국유지 처분관련 협의

○ 2017. 1.: 한국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사업계획 방침(문화재과)

○ 2017. 9.: GB 관리계획 심사 결과 통보(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적정(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계획 등)

○ 2017.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문화재과→시설계획과)

○ 2017. 11.: 관계기관(부서) 사전 협의(문화재과 외 3개 기관)

○ 2018. 2.: 사전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문화재과→시설계획과)

○ 2018. 2. 26: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안) 공고·열람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이승훈 역사공원	역사공원	남동구 장수동 산135번지 일원	-	증)45,831	45,831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이승훈 역사공원	- 위치 : 남동구 장수동 산 135번지 일원 - 면적 : 45,831㎡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3호 이승훈 묘역 일원을 방문객 및 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한 공원 설치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5	40~ 61.3	주간선도로	6,160	광2-16	부천시 구역계	자동차 전용		인고 351 (‘87.07.20.)
변경	광로	3	15	40~ 61.3	주간선도로	6,160	광2-16	부천시 구역계	자동차 전용		인고 351 (‘87.07.20.)	일부폭원 변경
기정	대로	1	14	30~36	보조간선 도로	14,700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 도로		인고13 (‘05.1.25.)
변경	대로	1	14	30~36	보조간선 도로	14,700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 도로		인고13 (‘05.1.25.)	일부폭원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5	광로3-15	- 일부구역 폭원변경	- 장수교차로 부근 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폭원변경
대로1-14	대로1-14	- 일부구역 폭원변경	- 장수교차로 부근 가속차로 설치로 인한 폭원변경

다.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 도 (남동정수장)	남동구 만수동 산71-6번지 일원	143,051	감)842	142,209	인천직할시고시 제1983-636호 (1983.4.28.)

○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 도 (남동정수장)	- 위치: 만수동 산 71-6 번지 일원 - 면적: 142,209㎡ (감 842㎡)	- 조성된 수도정비시설에 맞춰 구역 축소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18. 2. 26. ~ 2018. 3. 12.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첨부

6. 향후 추진 계획

ㅇ 2018. 4.: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ㅇ 2018. 5.: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붙임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인천시 (시설 계획과)	○ 집행능력(재정여건 등)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안)에 따른 국(시)비 및 사업시행자 재정확보 가능 여부(중기지방재정계획 등)	○ 국비: 문화체육관광부 2018. ~ 2020. 보조금 신청예정 - 시비: 2018.~2022.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 사업시행자 재정확보는 국·시비 증액을 통해 조정 예정
	○ 사업시행자 범위: 시 또는 민간 -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매수 가능 여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07(2016. 1. 26.)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매수한 보존용 행정재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이 불가한 토지임. ·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공원)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제21조(매수토지의 처분금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별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역사공원)은 공익사업으로 국유지 매입가능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인천시 (시설 계획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 대상토지 3분의 2이상 소유 - 80.06% 소유(천주교 인천교구) - 토지소유자 동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 시와 천주교 인천교구가 합동으로 소유자 동의 적극 추진
	○ 공공시설(공원) 무상귀속 여부 -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공원)은 공원 관리청에 무상귀속 대상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의 경우 적용 배제
인천시 (공원 녹지과)	○ 도시(역사)공원은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설치·관리·안전·규모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역사) 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원녹지법」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공원녹지법」에 적합한 기준으로 설치 ○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공원녹지법」 절차 준수
인천시 (도로과)	○ 교통처리계획에서 장수교차로 개선(무네미로, 백범로 확폭) 등에 따른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F→E) 근거자료 제시 필요 ○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 중)에 무네미로 확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무네미로 추가 확장 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주차장 계획 등) 반영 필요	○ 무네미로 및 백범로의 확폭으로 인한 서비스 수준의 변화는 없으나 이와 더불어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근거자료 별첨) ○ 역사공원과 함께 무네미로 및 백범로 확폭을 계획하였으나 추후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무네미로 확장계획 확정시 검토·반영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상수도 사업 본부	○ 남동정수장 내의 부지는 정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 부지로서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편입에는 어려움이 있음 ○ 동 부지는 행정재산이며, 일반재산과 달리 양여에 제한이 있으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양여하거나, 행정재산 상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면적축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남동정수사업소와 협의, 토지편입은 본부 업무부(재무팀)과 협의해야 함.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부지는 조성된 남동 정수장 외 부지로서 남동정수사업소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