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유일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6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유일용·신영은·최용덕· 박종우 의원 (찬성자 : 3명)

1. 주    문

유관순 열사의 훈격이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바,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2. 제안이유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대종교 지도자인 나철 선생과 동일한 건국훈장 독립장(5등급 중 3등급)으로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훈의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존 서훈을 취소하고 다시 수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3. 건의안 이송처

○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장

4. 첨부

○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부.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5등급 중 3등급)으로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합니다.

특히, 친일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까지 오른 다수의 인물들이 건국훈장(1등급)과 대통령장(2등급)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모가 독립운동 현장에서 순국하고 남매가 투옥되는 등 일가족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된 유관순 열사가 독립장(3등급)에 그치고 있음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제 강점기 활동한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명으로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한국의 잔다르크’, 혹은‘3.1운동의 꽃’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1902년 12월 16일 천안시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1919년 이화학당 재학 중 휴교령이 발령돼 고향인 천안에 내려와 거기서 독립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일 병천 장날을 기해 아우내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된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서도 끊임없이 일제에 저항했고, 1920년 3월 1일에는 동지들과 함께 옥중 만세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옥중에서도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저항을 한 유관순 열사는 모진 고문으로 1920년 9월 28일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구, 이승만,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이 포함된 1등급 대한민국장과 신채호, 신돌석, 이은찬 등 93명이 들어간 2등급 대통령장과 비교해 유관순 열사가 받은 서훈은 독립장(3등급)으로 김도현, 김마리아 등 823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유관순 열사는‘3.1운동의 꽃’으로 전 국민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이라는 것은 유관순 열사의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3.1정신의 표상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승격을 위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을 역임한 이혜훈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의 종류 및 해당 훈격에서의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7조의 2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발의 1년여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직인 인물이 유관순 열사인만큼『상훈법』을 개정하여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 맞는 서훈으로 격상하고,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업적을 본받아 나라 사랑의 의지를 다지고자 강력하게『상훈법』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일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