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허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9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허준·이강호·오흥철·박종우 의원 (찬성자 4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 인천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지역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장의 목적 및 대상자(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민장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다. 시민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 소요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안 제6조)

마. 장의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30명이내의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바.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장법」(제1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조～제8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인천광역시장

2. 순직한 공무원. 다만,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선정위원회) ① 시민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장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2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 및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시민장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민장을 치루어야 할 때마다 인천광역시 시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6조(장의위원회의 기능) ①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시민장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11조(운영사항의 보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와 지원) 시장은 시민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시민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ㆍ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국가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靈柩)의 안치(安置)·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路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은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바,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렵고 사안 발생 시 비용부담 계획(비용 부담 유무, 지원규모 등) 수립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나, 사안 발생 시 비용의 정확한 추계 가능함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