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유제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68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유제홍 의원 (찬성자 : 6명)

1. 제안이유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제12조)

○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시장은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함

○ 시장은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행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나.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조례안 제13조~제20조)

○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권한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대행사는 자료관리 및 관련법령에 따라 운영시스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대행사는 상품권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을 시장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은 대행사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할 수 있음

다.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21조~제27조)

○ 시장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랑 정신 고취를 통하여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ㆍ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ㆍ점포 등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은행, 점포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의 지정과 취소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정액형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금액 중 규칙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맹신청서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일 경우 가맹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판촉) 가맹점은 매출 증대 및 홍보를 위해 자체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시장은 대행점 및 가맹점이 제7조 또는 제10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보 등에 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시장은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3장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

제13조(운영대행사 선정)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권한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5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① 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7조(자료 제출)  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시장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기타 운영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운영대행사 지도ㆍ감독 결과 주요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9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안 제4조)

❍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은행, 점포 등에 대행(안 제6조)

❍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 시책 시행(안 제28조)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에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안 제2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전용단말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체 가맹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정

❍ 소상공인의 마케팅 지원과 사용자의 편리성 등을 위해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별도로 3개의 부가서비스(주문․배달 기능, 쇼핑몰, 공유경제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

❍ 콜센터는 시행초기 사용자 및 가맹점의 불편해소를 위해 1차년도만 운영

❍ 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2차년도까지 지원

나.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1차연도는 14,300백만원이 소요되며, 5년간 총 26,9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충당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하드웨어 구성	4,300,000	0	0	0	0	4,300,000
	모바일앱 개발	2,500,000	0	0	0	0	2,500,000
	IC카드 Applet 개발	300,000	0	0	0	0	300,000
	카드디자인 및발행	4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00,000
	가맹점 전용단말기	5,000,000	5,000,000	5,000,000	0	0	15,000,000
	전용단말기 프로그램개발	200,000	0	0	0	0	200,000
	콜센터운영	200,000	0	0	0	0	200,000
	대행점 수수료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사용자 인센티브	1,250,000	1,250,000	0	0	0	2,500,000
	소계	14,300,000	6,600,000	5,350,000	350,000	350,000	26,95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4,300,000	6,600,000	5,350,000	350,000	350,000	26,950,000
	일반회계	14,300,000	6,600,000	5,350,000	350,000	350,000	26,95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