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9-2		발의연월일 : 2018. 3. 발 의 자 : 이한구․이용범․김진규․ 이영환․신은호․박병만․ 김종인․홍정화․조계자 의원

1. 수정 제안이유

가. 공직선거법 개정(2018.3.9.)에 따라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및 기초의원 총정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변동에 따른 자치구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및 자치구내 선거구간 의원1인당 인구편차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상정됐으나,

나.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중선거구제 취지인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중 동구 3인 선거구 2곳을 2인 3곳으로, 남구 4인 1곳을 2인 2곳으로, 서구 4인 2곳을 2인 4곳으로 후퇴한 수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현행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개정안, 상임위 수정안, 본회의 수정안 비교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제2조 관련)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8	16	102
중 구		(7)	(1)	(6)
	가선거구			3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동 구		(7)	(1)	(6)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
	나선거구			3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송현1․2동, 금창동
남 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3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라선거구			4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12)	(2)	(10)
	가선거구			3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나선거구			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다선거구			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라선거구			3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남 동 구		(17)	(2)	(15)
	가선거구			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나선거구			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다선거구			2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라선거구			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마선거구			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바선거구			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 평 구		(18)	(2)	(16)
	가선거구			2	부평1동, 부평4동
	나선거구			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라선거구			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 양 구		(11)	(2)	(9)
	가선거구			2	효성1동, 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서 구		(17)	(2)	(15)
	가선거구			4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다선거구			4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4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 화 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 진 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 덕적면, 연평면
	나선거구			2	자월면, 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 대청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수정(안) 비교표

현 행					상 정 안					상임위 수정안					본회의 수정안(이한구의원)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출인원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6	15	101		합 계	118	16	102		합계	118	16	102		합 계	118	16	102
동구	(7)	(1)	(6)		동구	(7)	(1)	(6)		동구	(7)	(1)	(6)		동구	(7)	(1)	(6)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송림4동,송현3동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	가선거구			2	만석동,화수1‧화평동,화수2동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
나선거구			3	송림2동,송림3‧5동,송림6동 송현1‧2동,금창동	나선거구			3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송현1․2동, 금창동	나선거구			2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4동	나선거구			3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송현1․2동, 금창동
										다선거구			2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남구	(16)	(2)	(14)		남구	(15)	(2)	(13)		남구	(15)	(2)	(13)		남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2	주안2동,주안4동	나선거구			3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나선거구			3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나선거구			3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2	주안3동,주안7동,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라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라선거구			4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라선거구			2	용현5동,학익1동	라선거구			4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마선거구			2	용현5동,학익1동
바선거구			2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마선거구			2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서구	(16)	(2)	(14)		서구	(17)	(2)	(15)		서구	(17)	(2)	(15)		서구	(17)	(2)	(15)
가선거구			4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 검단4동,검단5동	가선거구			4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가선거구			2	검단1동,검단2동	가선거구			4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청라1동, 청라2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나선거구			2	검단3동,검단4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다선거구			3	연희동,가정1동,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다선거구			4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다선거구			3	검암경서동,연희동,검단5동	다선거구			4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4	청라1동,청라2동,청라3동, 가정1동,가정2동,신현원창동
라선거구			2	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	라선거구			4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마선거구			2	가정3동,석남1동,석남2동, 석남3동	라선거구			4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마선거구			2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바선거구			2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현행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개정(안) 비교표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현행)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개정안)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6	15	101		합계	118	16	102
중구	(7)	(1)	(6)		중구	(7)	(1)	(6)
가선거구			3	연안동,,신흥동,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가선거구			3	연안동,신포동,신흥동,도원동, 율목동,동인천동,북성동,송월동
나선거구			3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운서동,용유동	나선거구			3	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
동구	(7)	(1)	(6)		동구	(7)	(1)	(6)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송림4동,송현3동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
나선거구			3	송림2동,송림3‧5동,송림6동, 송현1‧2동,금창동	나선거구			3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송현1‧2동, 금창동
남구	(16)	(2)	(14)		남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나선거구			2	주안2동,주안4동	나선거구			3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2	주안3동,주안7동,주안8동
라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마선거구			2	용현5동,학익1동	라선거구			4	용현5동,학익1동,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바선거구			2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연수구	(10)	(1)	(9)		연수구	(12)	(2)	(10)
가선거구			2	송도1동,송도2동	가선거구			3	송도1동,송도2동,송도3동
나선거구			3	옥련1동,옥련2동,동춘1동,동춘2동,동춘3동	나선거구			2	옥련1동,동춘1동,동춘2동
다선거구			4	선학동,연수1동,연수2동, 연수3동,청학동	다선거구			2	옥련2동,연수1동,청학동
					라선거구			3	선학동,연수2동,연수3동, 동춘3동
남동구	(16)	(2)	(14)		남동구	(17)	(2)	(15)
가선거구			3	논현1동,논현2동, 논현고잔동	가선거구			3	논현1동,논현2동, 논현고잔동
나선거구			2	구월1동,구월4동, 남촌도림동	나선거구			2	구월1동,구월4동, 남촌도림동
다선거구			3	구월2동,구월3동, 간석1동,간석2동,간석4동	다선거구			2	구월3동,간석1동,간석4동
라선거구			3	간석3동,만수2동, 만수3동,만수5동	라선거구			3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
마선거구			3	만수1동,만수4동, 만수6동,장수서창동	마선거구			2	만수2동,만수3동,만수4동, 만수5동
					바선거구			3	만수1동,만수6동,장수서창동

현행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개정(안) 비교표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현행)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개정안)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6	15	101		합계	118	16	102
부평구	(19)	(2)	(17)		부평구	(18)	(2)	(16)
가선거구			4	부평1동,부평4동,부평5동, 부개1동,부개2동	가선거구			2	부평1동,부평4동
나선거구			2	부평2동,부평6동,일신동	나선거구			3	부평3동,산곡3동,산곡4동, 십정1동,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3동,산곡3동, 십정1동,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2동,부평5동,부평6동, 부개1동,일신동
라선거구			2	청천2동,갈산1동,갈산2동	라선거구			3	산곡1동,산곡2동,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3	삼산1동,삼산2동,부개3동	마선거구			2	갈산1동,갈산2동,삼산1동
바선거구			3	산곡1동,산곡2동, 산곡4동,청천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부개2동,부개3동
계양구	(11)	(2)	(9)		계양구	(11)	(2)	(9)
가선거구			2	효성1동,효성2동	가선거구			2	효성1동,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작전2동, 작전서운동	나선거구			2	작전1동,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계산2동,계산3동	다선거구			2	계산1동,계산2동,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	라선거구			3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 계양3동
서구	(16)	(2)	(14)		서구	(17)	(2)	(15)
가선거구			4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 검단4동,검단5동	가선거구			4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 검단4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연희동,검단5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청라1동, 청라2동	다선거구			4	청라1동,청라2동,청라3동, 가정1동,가정2동,신현원창동
다선거구			3	연희동,가정1동,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2	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	라선거구			4	가정3동,석남1동,석남2동, 석남3동,가좌1동,가좌2동, 가좌3동,가좌4동
마선거구			2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강화군	(7)	(1)	(6)		강화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7)	(1)	(6)		옹진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덕적면,연평면	가선거구			2	북도면,덕적면,연평면
나선거구			2	자월면,영흥면	나선거구			2	자월면,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대청면	다선거구			2	백령면,대청면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24조의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 제4조의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ㆍ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부      칙 <2018.3.9.>

제4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전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