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15.(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1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14

라. 상정일자 : 2018. 3. 15(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2018.3.9.)에 따라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및 기초의원 총정수 변동사항 반영

❍ 인구 변동에 따른 자치구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및 자치구내 선거구간 의원1인당 인구편차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 동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개정내용 검토

❍ 주요 개정요인은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정수가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 증가되었고,

-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와 군□구별   의원정수 불균형 등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은

- 안 제2조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지난 2016.3.11.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문구에서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별표

군·구 의원정수는 남구 1명 감소, 연수구 2명 증가, 남동구 1명 증가, 부평구 1명 감소, 서구 1명 증가하였고,

선거구는 2014년 38개 에서 1개 감소한 37개 선거구임.

2인 선거구는 16개소에서 3개소 감소한 13개소, 3인 선거구는 19개소에서 1개소 증가한 20개소, 4인 선거구는 남구 1개, 서구 3개로 2014년에 비해 1개소 증가한 4개 선거구임.

□ 의원정수별 선거구수 변화 (38개 → 37개)

□ 2인 선거구 : 현행 16개 → 개정 13개 (3개소 감)

□ 3인 선거구 : 현행 19개 → 개정 20개 (1개소 증)

□ 4인 선거구 : 현행  3개 → 개정  4개 (1개소 증)

※ 현행 4인 선거구 : 3개 선거구(연수구, 부평구, 서구 각 1개소)

※ 붙임1‘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현행대비 개정안 비교표’참조

□ 공직선거법 관련내용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의견수렴 및 의견 반영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 고려한 기본원칙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부칙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시․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의결 최종시한은 2018.3.21 까지 임.

□ 타 광역시도 조례 개정 추진사항 (2018.3.13 현재)

현재 대전광역시가 3.13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타 광역시도는 현재 의회 제출 및 제출예정 상태임

※ 붙임2‘타 광역시도 조례 개정 추진사항(2018.3.13. 현재)’참조

□ 주요동향

현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송도동 인구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송도동을 4인 선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으며,  3월13일 시청 현관앞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2인 선거구 최소화, 3인이상 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붙임3 참조)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결과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의원수 증가에 대해 인구수 증가와 비교해 타당성이 있다 보는지?

→ 인구수 증가에 비해 의원수 증가는 못 미친다고 본다.

❍ 의원수 증가 요청은 어떻게 했는지?

→ 5명 이상 증가 요구를 했습니다. 결의문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 선거구 획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당 등에서 들어온 의견은?

→ 8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함.

❍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들어온 의견은?

→ 특별히 들어온것이 없다.

❍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

❍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 공직선거법에 의합니다.

❍ 동구의 경우 현재 구의원 정당분포도는?

→ 확인 하겠습니다.

❍ 동구의 3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3개로 나눌수 있는지?

→ 나눌수 있음

❍ 4인 선거구 3곳의 경우 정당분포도는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4명 (허준, 박영애, 이용범, 황인성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 : 3명, 반대 : 1명)

□ 수정내용

총선거구 37개를 41개 선거구로 조정하며

안 제2조 별표 중 동구의 2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가선거구 2, 나선거구 2, 다선거구 2로 하며

남구의 4개 선거구를 5개 선거구로 하며, 라선거구를 라, 마선거구로 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라선거구 2, 마선거구 2로 하며

서구의 4개 선거구를 6개 선거구로 하며,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가선거구 2, 나선거구 2, 다선거구 3, 라선거구 4, 마선거구 2, 바선거구 2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이용범 의원 :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함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중 동구, 남구, 서구를 별지와 같이 수정 한다.

[별표]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동 구		(7)	(1)	(6)
	가선거구			2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나선거구			2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송림4동
	다선거구			2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남 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3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라선거구			2	용현5동, 학익1동
	마선거구			2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서 구		(17)	(2)	(15)
	가선거구			2	검단1동, 검단2동
	나선거구			2	검단3동, 검단4동
	다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라선거구			4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마선거구			2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바선거구			2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6	15	101		합 계	118	16	102		합계	118	16		102
동구	(7)	(1)	(6)		동구	(7)	(1)	(6)		동구	(7)	(1)		(6)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송림4동,송현3동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	가선거구				2	만석동,화수1‧화평동,화수2동
나선거구			3	송림2동,송림3‧5동,송림6동 송현1‧2동,금창동	나선거구			3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송현1․2동, 금창동	나선거구				2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4동
										다선거구				2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남구	(16)	(2)	(14)		남구	(15)	(2)	(13)		남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나선거구			2	주안2동,주안4동	나선거구			3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나선거구				3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2	주안3동,주안7동,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라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라선거구			4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라선거구				2	용현5동,학익1동
마선거구			2	용현5동,학익1동
바선거구			2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마선거구				2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서구	(16)	(2)	(14)		서구	(17)	(2)	(15)		서구	(17)	(2)		(15)
가선거구			4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 검단4동,검단5동	가선거구			4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가선거구				2	검단1동,검단2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청라1동, 청라2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나선거구				2	검단3동,검단4동
다선거구			3	연희동,가정1동,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다선거구			4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다선거구				3	검암경서동,연희동,검단5동
										라선거구				4	청라1동,청라2동,청라3동, 가정1동,가정2동,신현원창동
라선거구			2	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	라선거구			4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마선거구				2	가정3동,석남1동,석남2동, 석남3동
마선거구			2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바선거구				2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8	16	102
중 구		(7)	(1)	(6)
	가선거구			3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동 구		(7)	(1)	(6)
	가선거구			2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나선거구			2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송림4동
	다선거구			2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남 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3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라선거구			2	용현5동, 학익1동
	마선거구			2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12)	(2)	(10)
	가선거구			3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나선거구			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다선거구			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라선거구			3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남 동 구		(17)	(2)	(15)
	가선거구			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나선거구			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다선거구			2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라선거구			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마선거구			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바선거구			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 평 구		(18)	(2)	(16)
	가선거구			2	부평1동, 부평4동
	나선거구			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라선거구			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 양 구		(11)	(2)	(9)
	가선거구			2	효성1동, 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서 구		(17)	(2)	(15)
	가선거구			2	검단1동, 검단2동
	나선거구			2	검단3동, 검단4동
	다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라선거구			4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마선거구			2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바선거구			2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 화 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 진 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 덕적면, 연평면
	나선거구			2	자월면, 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 대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