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		발의연월일: 2017. 9. 18. 발 의 자: 이용범·허 준·박영애· 박병만·이강호·박승희· 홍정화·신은호·김종인· 김경선·정창일 의원 (찬성자: 4명)

1. 제안이유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다. 생략 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33조 제4항 따라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업비 세출

주요사업 비용

1. 거리예술 활성화사업 관련 경연대회 개최

2. 거리예술가 활동비 지급

3.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 제6조에 적용될 세출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2021년	비 고
400	50	50	80	100	120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1차분)	2018년도 (2차분)	2019년도 (3차분)	2020년도 (4차분)	2021년 (5차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일반회계	50,000	50,000	80,000	100,000	120,000	400,000
	소계	50,000	50,000	80,000	100,000	120,000	400,000
재원 조달		시비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국 비
시비	소 계	50,000	50,000	80,000	100,000	120,000	400,000
	일반회계	50,000	50,000	80,000	100,000	120,000	4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