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4		발의연월일: 2017. 9. 18. 발 의 자: 이용범·이강호·박병만· 신영은·박승희·홍정화· 오흥철·신은호·김종인· 김경선·정창일 의원 (찬성자: 4명)

1. 제안이유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는 272회, 경보는 23회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책개발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를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동차운행 등 일상생할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6.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7.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9.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다. 의사 등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

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군·구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안의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시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ㅇ 재정의 지원(안 제6조)

ㅇ 위원회 수당 및 여비(안 제14조)

ㅇ 시민제안 등(안 제1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으로 함

ㅇ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ㅇ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사업비의 지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관련 사업들을 기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며 각 부서의 사업비를 취합하여 적용함(안 제6조)

ㅇ 향후, 조례제정 시행 시 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 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ㅇ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 될 경우 2018년도는 114,478백만원이 소요되고, 2022년도까지는 509,60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다. 재원조달방안

ㅇ 국·시·군구비

- 국비 : 사업별로 상이(40%~74%)

- 시비 : 사업별로 상이(25%~100%)

- 군·구비 : 사업별로 상이(2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  김 재 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44,800,850	61,325,850	64,811,850	5,900,850	5,900,850	182,740,250
세출		92,526,425	118,292,425	120,984,425	26,206,425	26,206,425	387,046,125
재원 조달		국·시·군구 비
국 비		44,800,850	61,325,850	64,811,850	5,900,850	5,900,850	182,740,250
시비	소 계	49,755,575	57,166,575	56,372,575	20,505,575	20,505,575	204,305,875
	일반회계	48,948,075	56,359,075	55,565,075	19,698,075	19,698,075	200,268,375
	특별회계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2,100,000
	기 금	387,500	387,500	387,500	387,500	387,500	1,937,500
군․구비		18,892,000	20,052,000	22,172,000	22,172,000	22,172,000	105,460,000
민 간		3,060,000	3,240,000	3,600,000	3,600,000	3,600,000	17,100,000
기 타

※ 연도별 세부 비용 추계표 (붙임1)

[붙임1]                연도별 세부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입	대기오염측정소망구축운영	300,000	150,000	150,000			600,000
	도로재비산먼지제거 장비 확보	1,56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8,280,000
	도로먼지 청소용역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나대지비산먼지관리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및운영관리비지원	55,350	55,350	55,350	55,350	55,350	276,750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406,000	406,000	406,000	406,000	406,000	2,030,0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184,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1,240,000
	전기자동차 보급	17,000,000	27,000,000	36,000,000			80,000,00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595,500	2,595,500	2,595,500	2,595,500	2,595,500	12,977,50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800,000	28,275,000	22,761,000			72,836,000
	소계	44,800,850	61,325,850	64,811,850	5,900,850	5,900,850	182,740,250
세출	대기오염측정소망구축운영	600,000	300,000	300,000	0	0	1,200,000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 업	459,000	0	200,000	0	0	659,000
	도로재비산먼지제거 장비 확보	2,340,000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12,420,000
	도로먼지 청소용역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00,000
	나대지비산먼지관리	92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4,600,000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0,000	25,000	25,000	25,000	25,000	110,000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및운영관리비지원	83,025	83,025	83,025	83,025	83,025	415,125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568,400	568,400	568,400	568,400	568,400	2,842,0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27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1,860,000
	위원회수당및 여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전기자동차 보급	23,500,000	36,000,000	48,000,000	0	0	107,500,000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5,191,000	5,191,000	5,191,000	5,191,000	5,191,000	25,955,00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3,600,000	56,550,000	45,522,000	0	0	145,672,000
	실내공기질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756,000	756,000	756,000	0	0	5,098,000
	공원조성및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12,920,000	13,680,000	15,200,000	15,200,000	15,200,000	72,200,000
	소계	92,526,425	118,292,425	120,984,425	26,206,425	26,206,425	387,046,125
재원 조달		국·시·군구 비

국 비		소계	44,800,850	61,325,850	64,811,850	5,900,850	5,900,850	182,740,250
		대기오염측정소망구축운영	300,000	150,000	150,000	-	-	600,000
		도로재비산먼지제거 장비 확보	1,56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8,280,000
		도로먼지 청소용역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나대지비산먼지관리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및운영관리비지원	55,350	55,350	55,350	55,350	55,350	276,750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406,000	406,000	406,000	406,000	406,000	2,030,0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184,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1,240,000
		전기자동차 보급	17,000,000	27,000,000	36,000,000			80,000,00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595,500	2,595,500	2,595,500	2,595,500	2,595,500	12,977,50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800,000	28,275,000	22,761,000			72,836,000
시비	일반회계	소 계	49,755,575	57,166,575	56,372,575	20,505,575	20,505,575	204,305,875
		대기오염측정소망구축운영	300,000	150,000	150,000			600,000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 업	459,000	0	200,000			659,000
		도로재비산먼지제거 장비 확보	780,000	840,000	840,000	840,000	840,000	4,140,000
		도로먼지 청소용역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나대지비산먼지관리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0,000	25,000	25,000	25,000	25,000	110,000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및운영관리비지원	27,675	27,675	27,675	27,675	27,675	138,375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162,400	162,400	162,400	162,400	162,400	812,0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9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620,000
		위원회수당및 여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전기자동차 보급	6,500,000	9,000,000	12,000,000			27,500,00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800,000	28,275,000	22,761,000			72,836,000
		실내공기질 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지원	2,786,000	956,000	956,000	200,000	200,000	5,098,00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저상버스)	2,208,000	2,208,000	2,208,000	2,208,000	2,208,000	11,040,000
		공원조성및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12,920,000	13,680,000	15,200,000	15,200,000	15,200,000	72,200,000
	특별회계	도로먼지 청소용역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나대지비산먼지관리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기금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경유차)	387,500	387,500	387,500	387,500	387,500	1,93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