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092		발의년월일	: 2017. 9. 27.
			발의자	: 김경선
				(찬성자 16명)

1. 주    문

❍ 옹진군 도서지역 가운데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인근 육지학교로 매일 통학하는 학생 및 인천시내 등 대도시에 집을

얻어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이 적용

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열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중구 영종도 소재의 학교로 진학해 배로 통학하거나 육지에 집을 얻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옹진군 백령·대청·연평·덕적·영흥 등 5개 면 소재지 학생들은 지역내에 학교가 있어 대학 진학시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북도면과 자월면 학생들은 학교 소재지가 도심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중·고등학교가 없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역차별을 받게 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평등권 침해에 해당함.

❍ 이에 「고등교육법」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시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섬 학생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국민

권익위원회.

4. 첨    부

❍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1부.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방침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어 약 60여명의 학생들이 인근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매일 3~4시간을 배를 타거나,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또한 옹진군 자월면에는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인천시내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옹진군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듯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인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재지가 도심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교육역차별의 피해 현상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학교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시 농어촌 특별전형에 열외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옹진군 북도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가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학교가 없어서 인근 인천시 소재 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전형의 특례를 적용할 것과

❍ 옹진군 자월면에서 학부모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인천시내 등 도시에 집을      얻어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전형의 특례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월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