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의 안 번 호	1096	발의연월일 : 2017. 9. 29. 발 의 자 : 유일용 의원

1. 주    문

가.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나.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붙임과 같이 요구함.

2. 제안이유

가. 시정 및 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나.「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지방자치법」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제70조(회의규칙)

나.「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다.「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0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붙임]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 및「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요구 개요

❍ 출석일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7. 10. 18.(수) < 1일간 >

- 인천광역시청 : 2017. 10. 19.(목) < 1일간 >

※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 출석일은 변경된 의사일정을 따름.

❍ 출석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 요구사유 : 시정 및 시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 출석대상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에서 정한 공무원 등

□ 교차출석 요구

❍ 교차출석대상

- 인천광역시청 :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국장, 행정국장

❍ 교차출석일시

구분	교차 출석 일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청	비고
2차 본회의	2017. 10. 18.(수)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질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
3차 본회의	2017. 10. 19.(목) 10:00 인천광역시청 질문	교육국장 행정국장	(시장 및 관계공무원)

○ 불참현황 송부 : 불참 사유 발생 시 시장,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

시정질문 1일전까지 불참 및 대리출석 현황 공문 송부

□ 제244회 의회(임시회) 시정질문 기간 중 본회의 출석대상

【 인 천 광 역 시 청 】
인천광역시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부시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경제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종합건설본부장
기획조정실장
	【 시 교 육 청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인천광역시교육감
소방본부장
	부 교 육 감
시민소통협력관
	교육국장
재난안전본부장
	행정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보건복지국장
	정책기획조정관
여성가족국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계획국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균형건설국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녹지국장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국장
일자리경제국장
	【 공사․공단 사장 】
투자유치산업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해양항공국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감 사 관
	인천관광공사 사장
정책기획관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정기획관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인재개발원장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제71조 (회의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8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 제70조 (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①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시장,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본부·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6.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7. 제4호의 교육기관 및 제5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8. 의회 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에 관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ㆍ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늦어도 1일 전까지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참 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한 출석요구는 의회의 필요(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사 관련 타 위원회 출석요구 등)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심사(또는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또는 본회의) 출석은 안건제출(또는 의견제시)자로서의 출석의무 이행이므로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관계공무원 등은 당연(자진)출석하여 제안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 제시 등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