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16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정책을 연구 ․ 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 ․ 육성을 위하여 인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를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재단의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근거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재단의 운영재원 조달방법과 각종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재단의 지도 ․ 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 ․ 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 ․ 육성을 위하여 인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인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발전 중 ․ 장기 계획수립 지원

2.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3.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 컨설팅

4. 국내·외 복지자원 연계 ․ 교류 및 협력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정책 교육 ․ 자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기본재산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기금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 감독)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 회계 ․ 재산에 대한 지도 ․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장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영비 지원

나. 관련조문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복지재단 설립초기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

○ 복지재단 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등) 지원 추정

○ 재단 조직·인원 : 3팀 10 ∼ 15명(사업 확장에 따라 확대 가능)

나. 추계 결과(출연금)    :  4,771백만원

○ 복지재단 기본재산   :  3,000백만원

○ 복지재단 운영비     :  1,771백만원

- 인 건 비           :    903백만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    614백만원

- 자산취득비·예비비  :    254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기본재산(3,000백만원)      : 시비(일반회계)

○ 재단 운영경비(1,771백만원) : 시비(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보건복지국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출연금 (복지재단 설립·운영)	4,771	1,600	2,000	2,100	2,200	12,671
	소계	4,771	1,600	2,000	2,100	2,200	12,671
세출	복지재단 설립·운영	4,771	1,600	2,000	2,100	2,200	12,671
	소계	4,771	1,600	2,000	2,100	2,200	12,671
재원 조달		4,771	1,600	2,000	2,100	2,200	12,671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4,771	1,600	2,000	2,100	2,200	12,671
	일반회계	4,771	1,600	2,000	2,100	2,200	12,671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 1차년도 : 기본재산 30억원,  시설비 등 254백만원 포함,  인력 15명 기준임.

※ 3차년도 : 인력 20명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