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8년도「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21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제30조2에 의거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씽크탱크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299백만원(직접인건비, 사무운영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3. 동의사항

①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 299백만원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299백만원)

4. 세부내용

○ 붙임  1.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계획 1부.

2. 관련법 1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출연 계획안

1. 출연대상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설립일자 :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발전연구원 내 부속센터

○ 인력구성 : 5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3)

○ 주요기능

- 기후변화 대응,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할 구심적 Think Tank

- 인천지역 기후환경산업 육성 Control Tower

- GCF, GGGI, UNOSD, IPCC 등 국제기구 연계 협업과제 발굴

-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기후 컨퍼런스 개최 등

○ 소요예산 : 299백만원

2. 그간의 추진상황

○ 2013. 11월 : 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5. 4. 6.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

○ 2015. 12. 15, 2016. 2. 15. :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 2016. 6. 13.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안) 수립

○ 2016. 8. 10. : 사용명칭 시민의견 수렴(설문조사)

○ 2016. 12. 26.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개정

○ 2017. 2. 24. : 인천기후변화센터(ICERC) 운영방침 수립

○ 2017. 5. 15. : 인천기후변화센터(ICERC) 개소

○ 2017. 8. 31. : 2018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의견수렴)

○ 2017. 10. 13.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3. 출연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제30조2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4. 검토의견(주관부서)

○ 전 세계 선·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파리협정(2015. 12)” 을 체결하였고, Post-2020 신(新)기후체제 출범이후 대한민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제출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시 되었음.

-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와 피해지역이 도심지역으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요구

○ 우리시는 GCF(15개 국제기구) Host City로서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업사업, 기후환경산업 육성,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Think-Tank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로드맵,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기후 정책연구 및 활동분야 전문적인 대응체계 마련

- 공항·항만·산업단지·발전시설 집중화로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 위해 요인에 전문적 대응

※ 타 시·도의 운영사례 : 서울, 광주, 충남, 강원

○ 동 센터는 2017. 5. 15일자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을 반영 개소하였고, 2018년부터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임.

【붙임 1】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계획

(ICERC :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환경여건 - Post-2020 신(新)기후체제 출범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중요 - 공항, 항만, 산단, 대형발전, 매립지 등 오염원 집중화로 그동안 지속적 환경개선 노력에도 시민 체감환경 매우 열악 □ 설립목적 - 기후변화 대응, GCF 등 국제기구 협업, 기후환경산업 육성, 기후전문가 양성, 환경문제 해결 등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Think-Tank로서 미래 환경비전 실현 - 특히,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 유해요소 등 전문적 대응

1. 설립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제30조2

2. 추진방향

❍ 설립초기 재정상황을 고려 기존 연구기관 부속센터로 기능 수행

❍ 센터 운영성과 축적, 사업수요 계량화 후 독립 재단법인 출범

3.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17. 5. 15

❍ 인력구성 : 5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3)

❍ 주요기능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취약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할 구심적 Think-Tank

- 인천지역 기후환경산업 육성 Control Tower

- GCF, GGGI, UNOSD, IPCC 등 국제기구 연계 협업과제 발굴

-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탄소지도, 열섬, 바람길 등) 구축,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 소요예산 : 299백만원(직접인건비, 운영비 등)

◇ 그간의 추진상황

- 2013. 11월 : 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5. 4. 6.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

- 2015. 12. 15, 2016. 2. 15. :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 2016. 6. 13.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안) 수립

- 2016. 8. 10. : 사용명칭 시민의견 수렴(설문조사)

- 2016. 12. 26. : 기후변화대응조례 개정

- 2017. 2. 24. : 인천기후변화센터(ICERC) 운영방침 수립

- 2017. 5. 15. : 인천기후변화센터(ICERC) 개소

- 2017. 8. 31. : 2018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의견수렴)

- 2017. 9. 11. : 2030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용역 착수

- 2017. 10. 13.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4. 향후 추진계획

□ 2018. 1~12월 : 운영기반 활성화 추진

- 기후 정책연구 및 환경이슈(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 2030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인천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DB 인벤토리 구축

- 국제컨퍼런스(아카데미) 등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 기후변화 핵심도시로서 기후스마트 도시전략으로 GCF, GGGI 등 국제기구 협업 및 COP, IPCC 총회 등 국제적 활동 역량 강화

5. 기대효과

□ 전 세계 선·개도국에 의무를 부여한 2020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행동(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이행 등 지구환경 이슈에 선도적 대응

□ GCF, UNOSD, IPCC, GGGI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신규 협업사업 및 기후환경산업 육성 등 특화지역으로 우리시의 위상 재고

□ 글로벌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위기에 전략적 대응

□ 미세먼지 등 인천지역의 취약한 환경문제와 시민건강 유해요소 등 시민들의 환경수요에 전문적 대응

6.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5년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3,475	269	3,475	269	299	581	1,163	1,163
국 비
지방비	3,475	269	3,475	269	299	581	1,163	1,163
기 타						재단법인 출범

【붙임 2】관련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의2(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후환경연구센터(이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ㆍ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ㆍ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