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22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9조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기관지원 등 인천 환경교육의 중추적 거점기관이 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를 전문성이 뛰어난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예정

○ 위탁기간 : 1년(지정후 지정기간을 총3년 범위 내 연장 검토)

○ 사 업 비 : 2억원(시비) *의회동의에 따라 2018년도 예산반영예정

○ 선정심사위원회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동의(승인) 사항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 붙임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

- 지역맞춤형 환경교육 기반마련을 위한 -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

❖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인식·실천하는 글로벌 녹색시민을 양성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기반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단체) 지원 등 인천 환경교육의 중추적 거점기관 지정·운영

Ⅰ	추진배경

□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 등 현재 환경위기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시민의 의식향상과 실천중심의 노력이 필수이며 이러한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속의 환경교육이 절실함.

□ 시민 환경의식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을 하게끔 법적 기반을 마련 및 우리시「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법적 기반 마련

□ 또한, 제2차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16년~2020년) 에서 지역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제시

□ 민간단체, 학교 등 교육주체가 흩어져 있어 교육기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센터 필요

□ 전국 17개 시·도 비교시 이미 7개 시도는 센터를 지정·운영 중 이며, 대구·세종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는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자연학습원 및 환경연수원을 이미 운영중

□ 환경부는 시·도에서 선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연차적으로 국비(50%) 지원방침

□ 우리시의 환경주권의 초석이 될 인천환경교육센터의 필요성이 안팎으로 요구

- 환경정책간담회 및 주민참여예산 토론시 지속적 의견제시

Ⅱ	추진경과

□ 2014. 7.  : 환경교육센터 설치관련 의견수렴

-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심포지엄

□ 2014. 9.  : 2015년도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 수립 : 예산 미반영

- 인천시 재정여건 및 시민단체 센터지정에 이견

□ 2015. 12. : 제2차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인천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인천환경교육센터 운영 제시(인천발전연구원)

□ 2016. 3.  : 경기도청 및 충남환경교육센터 방문 ⇒ 센터지정 및 운영 현황 확인

□ 2016. 4.  :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사업비 2억원 : 국비 1억, 시비 1억원)

□ 2016. 5.  : 환경부 국비지원 요청차 현지방문 ⇒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자체 우선지원

※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인천시 제외(1차 선정: 경기, 충남, 부산, 경남)

□ 2016. 7.  : 경기도환경교육센터 현지조사 ⇒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 파악

□ 2016. 9.  : 2017년도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 수립 : 예산 미반영

□ 2016. 10. : 인천환경교육센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 민간위탁으로 추진

□ 2016. 11. : 환경교육기관‧단체 현황조사(21개 교육단체 서류 및 현지점검)

※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최종선정 : 경기(2억원)

- 환경부 지원방침 : 시·도에 선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우선지원방침

□ 2017. 2.  : 인천환경교육센터 관련 회의 개최(시, 교육청 등)

- 시 여건상 센터설립은 곤란, 민간위탁으로 센터 지정 필요성 공감.

□ 2017. 7.  : 제14차 환경현안 정책간담회 논의

- 환경교육센터 지정(또는 설립) 공감. 다만 설립은 예산의 문제, 지정은 실질적 센터의 운영에 대한 대외적인 공감 부족, 별도의 TF구성으로 재논의 필요

□ 2017. 8.  :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시민단체, 발제자 의견제시)

Ⅲ	환경교육센터 개요

□ 근  거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제16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8조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수행사업(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

- 제9조  : 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

- 제10조 : 환경교육센터 재정지원

*세부내용 「붙임-1」참조

□ 정  의

❍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지정요건

자 격	․ 환경교육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시 설	․ 상시 활용 가능한 강의실, 회의실 보유 ․ 센터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실 보유
인 력	․ 환경교육 전담 상근인력 2인 이상 ․ 센터 운영 전담 관리자 1명

※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방침

: 환경부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매년 2~3개 시․도 국비지원을 계획하였으나, 2017년 현재 경기도가 유일하게 국비 2억원 지원받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교육센터가 先운영되고 있는 시·도에 국비 우선 지원 원칙(50:50)

Ⅳ	시·도 환경교육 기관 현황

□ 지역환경교육센터(7개 시·도 ) 지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센터명	수탁기관	운영방식	지정일	예산액 (17년도)	운영인력 (상근)	비고
계	7개 시·도 (8개소)
부산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 환경보전협회	지정위탁	2016.6	없음 (비예산사업)
울산	울산환경교육센터	(재)울산 발전연구원	지정위탁	2016.4	100	3
경기	경기환경교육센터	경기 환경보전협회	지정위탁	2015.3	400 (국비 200포함)	3
강원	강원환경교육센터 1호	강원도 자연학습원	도 사업소	2015.3	1,500	11	※ 운영인력 공무원
	강원환경교육센터 2호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지정위탁	2015.3	없음	7
충남	충남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 교육센터	지정위탁	2015.2	100	6	※ 국비지원 사업 다수 진행중
전남	전남환경교육센터	(재)국제청소년 교육재단	지정위탁	2013.8	없음 (비예산사업)	2
경남	경남환경교육센터	경남 환경교육원	도 사업소	2015.3	1,697	12	※ 운영인력 공무원

□ 그 외(10개 시·도 )환경교육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환경교육기관명	운영방식	예산액 (17년도)	운영인력 (상근)	주요기능	비고
계	10개 시·도
인천	없음		80		비영리민간단체 교육 지원
서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지정위탁	922	11	기후변화, 에너지체험 프로그램 등
대구	없음		60		비영리민간단체 교육 지원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	지정위탁	58	14	기후변화대응교육
대전	만인산푸른학습원	시 사업소	314	3	환경교육프로그램 26개운영
세종	없음		30	-	비영리민간단체 교육 지원
충북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지정위탁	200	20	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운영 등
전북	전북자연환경연수원	지정위탁	300	11	체험, 기후변화교육 등 운영
경북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지정위탁	2,285	2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지정위탁	200	4	청소년 환경교육, 수련

※ 1980년도 8개 시·도(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에 자연학습원이

조성되어 이후 환경연수원 → 지역환경교육센터로 변화 발전중

Ⅴ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방향

□ 인천환경교육센터 개요

❍ 운    영 : 민간위탁(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 운영예산 : 시비 2억원(민간위탁금)

❍ 조    직 : 3인 이상(교육인력 2인 이상, 운영인력 1인 이상)

❍ 주요사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정방안 및 절차

❍ 지정방안 : 공모를 통해 법적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지정

❍ 지정기간 : 최초 1년 이내 (시행 후 지정 기간을 총 3년 범위 내 연장 검토)

→ 재정여건과 전문성 고려, 공모를 통한 ‘지정위탁’ 검토

❍ 위탁심사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의회승인 : 예산수립 전 의회 승인(예산수립 조건)

❍ 지정절차

계획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계획 수립
공모	법적요건 구비 기관 지정 공모	‣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5조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 현장 심사	‣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정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공고	‣	․ 지정결과 공고 ․ 지정서 교부
운영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 우리시 환경교육단체 현황 조사 결과

❍ 조사목적 : 환경교육센터 지정 가능단체 조사

❍ 일    시 : 2016. 9. 28 ~ 10. 28일

❍ 조사대상 : 관내 21개 환경교육단체

❍ 조사내용 : 단체별 환경교육현황 및 지정요건 검토

❍ 조사결과 : 지정가능 단체(6개) -환경정책과 내부검토(2016. 11. 7)-

단 체 명	주 요 검 토 내 용
환경운동연합	교육개설수·분야가 많고 상설강의실 확보, 환경부인증 교육운영
인천녹색연합	교육개설수·분야가 많고 상설강의실 확보, 전문가 교육실시(숲해설가 양성)
환경보전협회	환경법정교육 운영, 타지자체 센터 운영노하우 공유가능, 강의실 다수확보
환경보전실천교육회	환경교육석사소지자 보유, 환경 전분야 교육 실시, 공무원 직무(환경)교육실시
인천YWCA	상설강의실 다수확보, 환경부인증 교육운영
가톨릭환경연대	상설강의실 확보, 환경부인증 교육운영, 전문가 교육실시(비오톱 관리사)

□ 운영방법

❍ 운영체계

- 위탁기관의 기존 내부 조직을 활용하되, 센터의 전담요원 배치 및 전담부서 편성

-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 기관(단체) 연계

환 경 부			가이드라인, 재정지원(국비) ⇄ 운영보고	인 천 광 역 시
사업계획 운영보고	⇅	운영․재정지원 관리감독(운영	지원)	사업계획, 운영보고		⇅	운영․재정 지 원 관리감독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	인천환경교육센터
				기본교재 전문가 역량강화	↓		교재 개발 시범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기관(단체) 유치원, 학생, 시민

□ 센터운영비(안)

(단위 : 백만원)

합 계	정보제공 서비스	환경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교육자료 개발 등	평가 및 환류	전문인력 확 충	일 반 관리비
200	18	12	23	19	4	111	13

□ 사업내용

❍ 인천에 맞는 환경교육 교재 및 지역특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환경교육 전무가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운영

❍ 환경교육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 연도별 사업추진 방향

			2021년	문화예술 연계 환경교육 실현 ☞ 환경보전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
		2020년	생활습관 개선 등 개인의 일상생활 연계
	2019년	분야별․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현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조성)
2018년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환경교육 현황·수요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관

(단체)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추가 지정 및 지원 확대 검토예정.

□ 관리 및 지정취소

❍ 관 리

- 환경교육센터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운영·관리 규정 마련

- 센터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장비 등 재산 및 성과물은 인천광역시 소유로 함.

❍ 지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적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센터운영을 중단한 경우

- 센터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센터 지정 취소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센터 지정 불가

Ⅵ	향후계획

□ 추진일정

추진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8.5~12월
2018본예산 신청
			본예산 신청
위탁사업 시의회 사전동의
					의회 동의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협약 체결
국비 예산신청
									국비 예산신청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교육센터운영

붙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붙임1		관계 법령 및 조례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세부지정요건)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제5조 관련)

1. 대상 기관ㆍ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8.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