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31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항공법」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분법(법률 제14342호, 2017. 3. 30.)됨에 따라 「항공법」의 조항을 인용하였던 것을 현행 법령과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인용했던 법령인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공항시설법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기존 인용했던 법령인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하고 항공사업법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안 제2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3.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같은 조제6호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 예정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법」제2조제6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3. “공항지역”이란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공항구역과 공항개발예정지역을 말한다. 4. (생 략) 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나. ～ 라. (생 략)	제2조(정의)--------------- ----------------------. 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3.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4. (생 략) 5. (생 략) 가. 「항공사업법」---------- ------------------------------------------------------------------------------------------------------- 나. ～ 라.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공항시설법」(2017. 3.3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이수(離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 다. 6.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항공사업법」(2017. 3.30. 시행)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21.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9. "상업서류송달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상업서류송달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 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항공과장 권 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