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		발의연월일 : 2017. 11. 1. 발 의 자 : 정창일·박병만 박승희·박영애 김종인·홍정화 의원 (찬성자: 2 명)

1. 제안이유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 할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 ⑤ 생략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개정 수반요인

□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의 비용

□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 비용

□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의 비용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의 비용,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의 비용,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소요 비용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정책과 代 환경정책팀장 김연영
연 락 처	032) 44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