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42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인천 여성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2,257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2,257백만원

▢ 참고 사항

가.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1부.

나. 관련법령 1부. 끝.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인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출연개요

▢ 출연대상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 설립일자 : 2012. 11. 27.

○ 기본재산 : 100백만원

○ 기    구 : 1실 2부, 4수탁기관

○ 임원(16명) : 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2, 감사 2

○ 인    원 : 35명/29명(정원/현원)

▢ 출연근거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평생교육프로그램, 수영장 운영 등) 등

▢ 출연규모 : 2,256,687천원

Ⅱ		세부 출연계획

▢ 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예산 운영계획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8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279,942
영업수익	소 계	899,466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345,925
	수영장 운영	529,541
	시설대관 사용료	24,000
영업외 수익	소 계	2,280,476
	이자수입, 임대료 등	3,814
	지자체 출연금	2,256,687
	기타 영업외 수익	19,975
자본잉여금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금)	100,000

【주요 세입내역】

►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6개분야 105개 강좌) : 345,925천원

∘ 직업능력개발분야  110,423천원,  생활문화분야  98,983천원 등

► 수영장 운영 : 529,541천원

∘ 수영 강습회원 수강료 337,476천원 등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8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279,942
재단운영비	소 계	2,420,540
	인력운영비	1,146,117
	성과급	109,064
	기본경비	1,165,359
재산조성비	자본지출(자산취득비)	22,778
교육사업	소 계	504,04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44,957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57,305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6,885
	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	8,855
	수영장 운영	146,040
정책연구	소 계	327,582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246,979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1,566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39,037
예비비	예비비	5,000

【주요 세출내역】

► 재단운영비 : 2,420,540천원

∘ 인력운영비(대표이사, 연구직 8, 사무직 20)  1,146,117천원

∘ 성과급(나등급)  109,064천원

∘ 기본경비 : 1,165,359천원

․ 맞춤형복지비  32,000천원, 4대보험료  108,782

․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298,000천원

․ 건물관리용역비 등 지급수수료  480,189천원  등

► 재산조성비 : 22,778천원

∘ 노후 사무용컴퓨터 교체(10대)  12,000천원

∘ 교육강의실용 의자교체  4,128천원  등

► 교육사업비 : 504,042천원

∘ 직업능력개발분야 34개강좌 등 교육훈련비  242,985천원

∘ 문화예술사업(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52,580천원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6,885천원

∘ 여성가족특화사업(인문학아카데미) 운영  8,855천원

∘ 수영강사 교육훈련비  131,500천원  등

► 정책연구비 : 327,582천원

∘ 연구 및 정책개발비(연구보조원 및 조사원 수당, 보고서 등)  157,470천원

∘ 제1차 인천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성인지통계  89,509천원

∘ 성인지력 정책모니터링 교육  25,918천원

∘ 공무원 성인지 교육  15,648천원  등

Ⅲ		향후 계획

▢ 출연 동의안 제출 :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 세부지원계획 수립 및 출연금 교부 : 2018. 1 ~ 12월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