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김정헌·오흥철· 박종우·허준 의원 (찬성자 : 4인)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악취방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에 관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고의무, 보조금 반환조치,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고의무, 보조금 반환조치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5.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2.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

3. 생물성연소 등으로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악취 저감 또는 방지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개시·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악취방지(저감)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 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구 분	보 조 금	비 고
가. 사업자 악취방지(증설) 시설	5천만 원 이하
나. 사업자 악취방지(개선) 시설	3천만 원 이하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개선 및 증설 사업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구 분	계	시비	군․구비	사업자	비고
기준보조율(%)	100	40	30	30

2. 생활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구 분	보 조 금	비 고
가.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2천만 원 이하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천만 원 이하

※ 비 고

1.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의 신규 및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

2.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구 분	계	시비	군·구비	사업자	비고
가.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설치 (%)	100	50	25	25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100	50	25	25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생활악취 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〇 악취배출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한다) 및 생물성연소 등으로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개선(증설을 포함한다) 및 신설(생물성 연소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자에 한한다)에 보조금 지급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〇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악취배출사업장과 생물성 연소등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24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나. 추계 결과

〇 악취배출사업장은 2012년∼2016년까지 평균 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평균 14개 사업장을 선정하였기에 동일하게 추진

〇 생물성연소등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면적 200㎡이상 사업장의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비용 : 1,750만원 (경기도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인용)

- 연간 10개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50% 지원 시 사업비는 88백만원/년 필요(1,750만원×50%×10개소)

다. 재원조달방안

〇 사업장악취방지시설개선보조금 : 시비 40%, 군구비 30%, 자부담 30%

〇 생활악취방지시설개선보조금 : 시비 50%, 군구비 25%, 자부담 2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김 재 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사업장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300,000	307,500	315,188	323,068	331,145	1,576,901
	생활악취 방지시설 개선보조금		87,500	89,688	91,930	94,228	96,583	459,929
	소계		387,500	397,188	407,118	417,296	427,728	2,036,83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387,500	397,188	407,118	417,296	427,728	2,036,830
	일반회계		387,500	397,188	407,118	417,296	427,728	2,036,83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사업장악취방지시설개선 보조금	90,000	92,250	94,556	96,920	99,344	473,070
		생활악취 방 지 시설개선 보 조 금	43,750	44,844	45,965	47,114	48,282	229,955
민 간		사업장악취방지시설개선 보조금	90,000	92,250	94,556	96,920	99,344	473,070
		생활악취 방 지 시설개선 보 조 금	43,750	44,844	45,965	47,114	48,282	229,955
기 타

※ 평균 물가상승율 2.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