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준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61	발의연월일 : 2017. 11. 9. 발 의 자 : 차준택 의원․노현 (찬성자 8명)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인천지역에서 민주·평화·인권 영역에 걸쳐 활동해왔던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2017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정한 것은 조례 제정 취지와 정신에 위배됨으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2017년 한시적인 운영기간을 정한 부칙 제3조 유효기간을 삭제함.

3. 참고 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5709호)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3조(유효기간) 제6조와 제7조는 2017년 12월31일가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5709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회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017.7.26.>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 발생 요인		관련조문
요인	내역
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연 175,000천원	제6~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주화운동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 반영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 875,000천원 소요(연간 약 17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용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세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875,000
	소계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875,000
재원 조달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875,000
국 비		0	0	0	0	0	0
시비	소 계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875,000
	일반회계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875,00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군․구비		0	0	0	0	0	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