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71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인재육성재단 추가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총 4,55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인재육성재단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4,550백만원

▢ 참고 사항

가. 2017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출연계획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4,550백만원

□ 출연대상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유정복)

	< 사업개요 >
○ 설립일자 : ‘1985.01.0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 기 구 : 1국 1원 ○ 인 원 : 현원 15명(정원 15명)/사무국장 1, 원장 1, 직원 10, 파견 공무원 3 ○ 임원구성 : 당연직 이사 1인(시장 1), 당연직 감사 1인(기획조정실장1), 선임직 이사 14인, 선임직 감사 1인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운영

○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써의 평생학습체계 활성화 및 시민 행복학습문화 조성과 생의 재설계를 위한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 주요 내용 및 기능

○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 장학기금의 조성 및 홍보 관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 학습형 일자리 및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생교육 기반 구축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

- 2017년 본예산안 : 3,550백만원

- 2017년 3회추경예산안 : 4,550백만원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4,550	-	4,550	-	-
장학사무국	-	3,550	-	3,550	-
평생교육진흥원	-	1,000	-	1,000	-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본예산)	비 고
합계	2,172	1,845	3,550	-
장학사무국	1,500	1,050	2,550
평생교육진흥원	672	795	1,000

□ 기대효과

○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평생학습체계 활성화 및 시민 행복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붙임 가. 산출기초>

2017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7,078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16	3%
	기부금 수익		11,066	64.8%
	출연금 수익		4,550	26.7%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등		57	0.3%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889	5.2%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7,078
1. 사업비용		인건비	539	3.1%
		운영비	347	2%
		목적사업비	1,922	11.3%
		기타영업외비용	167	1%
		예비비	103	0.6%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14,000	82%

2017년도 장학사무국 수입․지출 추계<최종 추경>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6,078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16	3.2%
	기부금 수익		11,066	68.8%
	출연금 수익		3,550	22.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등		57	0.4%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889	5.5%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6,078
1. 사업비용		인건비	178	1.1%
		운영비	209	1.3%
		목적사업비	1,421	8.8%
		기타영업외비용	167	1%
		예비비	103	0.7%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14,000	87.1%

2017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000
1. 사업수입	출연금 수익		1,000	100%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000
1. 사업비용		인건비	361	36.1%
		운영비	138	13.8%
		목적사업비	501	50.1%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