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김정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73		발의년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김정헌·유일용·최석정· 정창일 의원
			(찬성자 : 3명)

1. 주    문

○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비해 뒤떨어진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정비․부품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 인천국제공항 운항 항공기를 위한 전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인천공항 항공정비 결항률 개선으로 항공이용       국민과 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며

○ 민간항공기 정비능력 자립화를 통해 외주 정비문제를 방지하여       항공주권 확립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부 유출방지를 위해

○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 예정부지(35만평)에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를 지역산업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

인천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구도심 산업단지를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강소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인천은 구도심 산업단지의 공동화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와 상업시설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이지만 전문 항공정비 시설과 기술력 부족으로 항공정비의 절반이상을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산업은 기계․전자․소재 IT 등 각 산업분야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인천공항의 경쟁력과 인천의 발달된 연관산업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운항 항공기의 정비 수요가 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항공정비예정부지가 있으며, 배후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진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알고 있음에도 인천항공산업특화단지의 지역산업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기정비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연 1조원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정비로 인한 인천국제공항의 결항율을 개선하여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과 열정으로 결의안을 제출한다.

3. 결의안 이송

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광역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1부.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는 12년 연속 공항 서비스 세계 1위, 면세점 세계 1위의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중심거점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뿌리산업단지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이다.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세계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인천시는 세계적인 공항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산업단지를 연계하고 인천국제공항 항공운송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제조와 정비서비스에 이르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특화단지를 지역산업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기계․전자․소재IT 등 각 산업분야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현재 인천의 발달된 연관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다. 따라서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강소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수요를 바탕으로 항공기정비를 위한 특화단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강점을 살려 항공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비즈니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와 구도심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년간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의 기본원칙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공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을 고수하다 지난해 그 원칙을 철회하고 경쟁력 있는 공항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현재 검토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은 군수항공 정비산업특화단지로, 인천항공정비특화단지는 민수항공 정비산업특화단지로 특화하여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항공정비 시설과 기술력 부족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시성 확보와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항공정비산업특화단지 지정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인식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특화단지를

하루빨리 지역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항공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자 인천의 도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본연의 기능강화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공기 결항을 최소화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항공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적극 지원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2017.   11.    .

인천광역시의회